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는 너무 과한 규제로 소상공인들과 구매대행업체가 지나치게 과한 비용을 지출하고 검사수요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제도를 만들었다면 잘못된 행정입니다
전안법을 추진한 국가기술표준원은 영세 상인들과 구매대행업자 의견이나 사업 형태를 이해도 못 하고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소규모 수입업체와 구매대행업체들은 전안법을 '폐업신고서를 대리 작성해주는 법안'이라고 극단적 표현까지 쓰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만들어진 전안법은 즉각 폐기 되어야 하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며 업계 부담을 없애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공약이행률 96% 이재명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