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는 20일 정책브리핑 자료를 통해 경제민주화의 대상이자 주체인 소비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자 보호기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환경부에 산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가습기살균제, 얼음정수기 등과 같이 사각지대에 놓인 소비자 이슈에 정부의 대응은 미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이 후보는 열약한 지위의 소비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소비자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부처로서 ‘소비자청’신설을 제시했다.
또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공약으로 ▲통신가격 투명화로 통신요금 부담 완화 ▲공공서비스요금의 원가 책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요금폭탄 사전에 방지 ▲유해화학물질 함유된 생활, 유이용품에 대한 안전법 기능 강화 ▲위해식품․위해제품․위해시설 엄격 처벌로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 ▲거짓정보․허위과대광고 강력 퇴치 ▲공정거래 선택권 보장 ▲집단소송제, 10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피해입증 전환 제조물 책임법 개정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 운용 ▲금융소비자보호기관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독립하여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 ▲의료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환자의 권리선언을 법제화 및 의료분쟁 소송제도 개선 등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소비자 문제의 본질은 결국 불공정한 시장, 제조자책임, 사회책임을 다하지 않는 비도덕적인 기업 행위의 문제”라며 “공정경제의 완성은 소비자주권의 완성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소비자 권리 확대의지를 강조했다.
# 보도참고자료 : 이재명의 소비자와의 약속
첫째,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꼭 지키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적인 이유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기본 권리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소비자는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요금의 원가 책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요금폭탄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특히 통신가격 투명화로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시키겠습니다.
둘째,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는 무엇에도 절대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소비자 안전권이 경제, 산업, 기업 이익에 뒷전으로 밀리는 악폐를 없애겠습니다. 유해물질이 함유된 생활용품, 화장품, 위생용품, 기저귀, 어린이 옷, 장난감, 학용품, 가방, 치약, 휴지 등에 대한 안전법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부르는 안전규제를 혁신함으로써 우선 보호해야 할 영유아, 임산모, 가임여성, 어린이,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우, 질환자 등 취약층의 안전을 꼭 지키겠습니다.
셋째, 소비자 선택권을 꼭 지키겠습니다.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쉽고 충분하게 제공받아 동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속임수 상술, 거짓정보, 허위과대광고 등의 소비자 기만행위는 엄격히 규제되어야 합니다. 소비자가 불리한 계약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거래를 투명화 하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비자피해보상 권리를 이번엔 반드시 확고히 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망자와 같이 생명을 잃어도 제대로 보상을 못 받거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는데도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피해입증 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피해보상제도를 바꾸기 위해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생활에 쫓기는 소비자들이 모두 다 소송하지 않아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집단소송제를 만들고,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기업에 대해 10배 이상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섯째, 스스로 보호를 위한 소비자들의 활동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헌법 제124조와 소비자기본법 제4조의 입법정신을 살려 개개인의 소비자들이 힘을 모아 안정적으로 권익증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만들어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재원으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사각지대 소비자들의 보호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금융거래 시, 부당한 거래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불리한 환급체계로 손해 보는 보험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기관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독립시키겠습니다. 고리대 사채업자들로부터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 환자의 권리선언을 법제화 하고 의료분쟁 소송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디지털 소비자의 권리 침해 문제에도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일곱째, 이 모든 것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소비자청’을 설립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자 보호기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환경부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조정 주체가 없어 가습기살균제, 얼음정수기 등과 같이 사각지대에 놓인 소비자이슈에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열약한 지위의 소비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권익을 대변해 소비자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부처로서 「소비자청」을 신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