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함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법정증언이 유‧무죄 판결의 핵심 증거가 되고 있는데 따라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을 이유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하는 사례가 증가 되고 있어 검찰이 엄단을 경고하고 나섰다,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태한)는 지난 2011. 10.부터 위증사범을집중 단속한결과,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혐의로 기소된 호프집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재판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는 한편 주류를 구입한 청소년을 사전에 만나 대가를 약속하며 허위 증언할 것을교사, 위증에 이르게 한 전직 변호사 사무장 및 업주의 시동생을 각 구속기소하는 등 위증 사범 21명 (3명 구속기소, 10명 불구속기소, 2명 소년보호처분, 1명 기소중지, 1명 기소유예 등)에 대하여 단속했다고 밝혔다,
먼저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조OO은 변호사를 사칭하며 청소년들에게 “검사, 판사는 아무것도 모른다”, “검사는 범죄자들을 잡아들이는 사람이고, 판사는 범죄자들을 풀어주는 사람이니 위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회유하여 청소년들이 지시대로 허위 증언하자, 그 후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고, 위증 수사가 시작되자 청소년을 상대로 다시 금전을 교부하며 입막음을 시도하다 들통이 났으며,그리고, 도박 단속 당시 자신과 도박자들에 대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을확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박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도박 단속당시 단속경찰관이 도박한 불법체류자 2명은 무단방면하고 그 불법체류자들대신자신과 다른 도박자를 도박범으로 허위조사 하였다고 위증하여 단속경찰관을 모함하는 등 대한민국의 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조선족 피의자 김OO를 구속기소 시켰다,
또, 게임장의 바지사장이면서도 게임장 실업주에 대한 형사재판에 출석하여 자신이 실업주라고 위증한 피의자 차OO와, 실업주로부터 바지사장으로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OO,를 실업주에게 소개 시켜주었음에도 실업주로부터 그러한 부탁을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위증한 피의자 전OO,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실업주가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위 차OO가 실업주라고 위증한 피의자 원OO를 불구속기소, 차OO, 전OO, 각 기소중지 시켰다,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소개해 준 혐의로 피의자의 처가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피의자가 증인으로 소환된 당시 손님 이OO에게 술을 주문하지 않았고 도우미를 부르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해 달라고 부탁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부탁 취지대로 위증하게 하여 위증교사한 피의자 주OO 불구속기소, 손님 이OO은 기소중지 됐다,이에 따라 성남지청에서는 형사사법 절차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증 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엄단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장동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