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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건축규제 완화 “건설경기 활성화”
성남시의 건축규제 완화가 침체된 부동산 경기 및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6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도로개설 조건’을 삭제하고, 지난 8월부터는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해 최근 두달새 녹지지역에 8건(수정 1, 분당 7)의 신축을 허가했다.
이는 현황도로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던 8월 이전보다 2배 증가한 수치이다.
또, 오랫동안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해 온 현황도로도 건축 허가를 내주도록 하고 있다.
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녹지지역 내 건축허가는 당초 우려했던 무분별한 건축행위나 난개발과는 달리 수도권 속 전원생활을 추구하는 수요자들을 만족시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있다.
그동안 개발에 제한을 받아오던 토지소유자들 또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져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민원이 감소했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김봉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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