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만18세 선거권이 도입된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난 지금, 청소년과 청년의 정치참여는 어떨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은 지난 대선 이후, 2022년 3월 선거와 정치참여 경험에 대해 관내 청소년과 청년 5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참여자 530명 중 선거권을 가진 응답자는 429명이었고, 이 중 94.2%가 선거에 참여했다.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감이 84%,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참여한다는 응답이 79.8%, 자신이 원하는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 참여한다는 응답은 77%, 68.3%로 각각 나타났다.
선거 외 정치참여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는 경험이 있는 청년이 66.5%였으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국민청원의 참여가 35.1%로 가장 높았고, 시위/집회참여 14.5%, 정당가입 8.3%, 온라인 게시글이나 댓글 7.7%로 나타났다.
청소년 참여활동 경험한 응답자는 71.9%로 세부적인 활동내용은 학생회 등 활동이 52.3%, 청소년수련관 등에서의 자치활동이 49.1%, NGO등 시민활동 경험은 14%로 나타났다. 청소년과 청년의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57.4%가 참여에 긍정적이라 응답했고, 만18세 선거권이 청소년의 권리증진에 도움이 되는가 질문에는 67%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현재 선거권이 없는 만13세~18세의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더 활발해져야 한다는 질문에 59.8%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현재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선거권의 연령 만16세 하향에 대해서는 27.5%만이 찬성의견을 표했다.
현재 정치에 대한 의견에서는 정부나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잘 갖추었다고 생각하는가 문항에서는 아니다가 36%, 정치인과 정당을 신뢰하고 있는가에서는 아니다 58.7%로 나타났다.
끝으로, 선거교육에 대해서는 67.4%가 선거교육경험이 없거나 모른다고 응답했고, 선거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87.9%였다. 필요한 교육으로는 정치이해(리터러시)교육 54.2%, 후보․공약에 대한 설명 21.7%, 올바른 선거(투표)방법 2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과 청년의 정치참여의 높은 참여율과 관심에 대해 청년정치크루 이동수 대표는 “정치만큼 개인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도 드물다. 셧다운제 폐지, 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경험한 청소년과 청년들은 변화를 위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진미석 대표는“만18세 선거권이 도입된 2020년 선거 이후, 코로나 등 영향으로 학교나 청소년기관에서 참여활동이나 선거교육 등에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청소년과 청년들이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수많은 정보들에서 올바른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 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 한 것 같아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재단이 청소년과 청년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더욱 다양한 참여 활동을 확대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결과는 성남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www.snyouth.or.kr) 내 2022년 2호 이슈페이퍼를 통해 보다 자세히 볼 수 있다.
한편, 성남시청소년재단은 격월로 다양한 청소년과 청년이슈에 대한 온라인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5월 건강권에 관한 조사를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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