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지관근 민주당 대표는 4월3일 오후 6시 시청 앞 청기와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아래와 같이 2009년 추경 및 경제대책 관련 기자 회견문을
발표 하였다.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성남시의회 지관근 민주당대표 의원)
------------------------ 기자회견 전문 ---------------------
지금 성남은 대한민국 경제의 침체와 어려움 속에서 더욱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성남시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성남시민들의 어깨가 더욱 짓눌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용직 중심의 성남시민들이 실업자화 되고 있으며, 청년들은 학교를 졸업해도 취직할 곳이 없어 대거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중소 자영업자들도 하루하루 매출이 급감하는 추세 속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가족 해체로 집을 나오는 가출 청소년들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엽 시장은 성남시민들의 아픔을 보듬어 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1차 추경에 대한 자료와 그간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보면 이대엽 성남시장과 성남시 집행부의 뻔뻔하고 모호한 태도에 고개를 가로젓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당초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친 오늘의 시점에서 나온 이대엽시장의 추경안은 일자리 추경이 아닙니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일자리 추경이 아니고,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하여 기존 2008년 말에 삭감되었던 이대엽시장의 선심성 예산을 다시 올려보겠다는 얄팍한 꼼수 추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역사회에서 추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자, 급조되어 만들어진 일자리 창출 분야도 단기적인 응급처방에 불과합니다.
6개월 내지 1년이 지나면 다시 실업자로 돌아가야 하는 땜질 처방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 성남시의원 협의회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는 것은 이대엽 성남시장의 일자리 대책, 비상경제 대책이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향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미치지 못하는 대책이라고 판단한 때문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대책은 앞으로 민주당 성남시의원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경제관련 대책이 될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성남시의회에서도 가능한 부분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민주당이 마련한 경제대책의 원칙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시의원협의회 경제대책의 원칙
1. 민생안정 관련 조례제정
2. 일자리 마련을 위한 예산 편성
3. 서민복지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 편성
민생안정및일자리 관련 조례제정안
※8대 조례안
○ 성남시 실업 및 고용대책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성남시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조례안
○ 저소득주민 간병도우미(요양보호사)파견 및 지원조례안
○ 성남시학교사회사업가 파견지원조례안
○ 성남시저소득 주민 건강 보험료지원 조례안
○ 성남시 사회적 기업육성 조례안
○ 성남시노인급식지원 조례안
○ 성남시 저소득주민임대주택 조례일부개정안
등의 8대 조례안을 최우선 경제대책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 마련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1. 성남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최우선 대책으로 추진
2. 공사장 일자리 은행 운영
3. 공공부문 건설사업 지역근로자 우선 채용 시스템
4. 청년대학생인턴제 운영
5. 여성인턴제 운영
다섯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할 것이며 민주당은 총 188억 2천만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 ‘서민 예산’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 지키기와 만들기, 긴급 서민생계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민주당 경제 대책의 3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자리 대책이 최우선입니다.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내고 청년들의 실업을 줄여야 합니다.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성남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둘째, 서민·중산층 지원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성남시가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대상은 경제 위기의 맨 앞에 내몰린 사람들입니다. 민주당은 실업자, 저소득층,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선심행, 행사성 예산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추경은 성남시 예산이 부족해 판교특별회계에서 1,000억을 꾸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빌린 돈을 가지고, 성남시는 탄천페스티벌 등 선심성, 행사성 예산을 주로 한 추경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쓸 수는 없습니다. 성남시는 무분별한 건설 사업, 무리한 신규공원 조성사업, 행사성 사업을 연기하고 서민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 같은 3대 원칙에 입각해 일자리 창출, 서민지원 사업을 집중 추진해야 합니다.
▶ 공공부문・사회서비스 일자리를 개발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 실업자에 대한 긴급구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 서민들에 대한 긴급생계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대엽 성남시장과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제안하는 민생 8대 조례 제정과 188억원 규모의 긴급 재정을 편성하는 안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올해 초부터 경제위기극복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시장상인 연합회, 섬유조합 등 현장의 중소 상공인과 서민들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일자리 관련 기업과의 간담회도 진행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경제 좀 살려 달라” 고 말했습니다. 성남시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을 보살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하면서
민주당은 이들에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변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