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성남시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과
거기에 따른 고도제한 변경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
민주당 부대변인인 이재명 민주당 분당갑구 위원장의 민주당 입장 에 관한
성명회가 지난 24일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 부대변인은 정치적 입장을 초월하여, 성남시,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등 모든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함께하는 ‘민관정(民官政)’
합동회의를 제안했다.
이 부대변인은 제2롯데월드 건설로 활주로 이전으로 고도제한 변경이 예상되며,
이는 재개발과 도시환경의 심각한 위기라며, ‘민관정’합동 대책회의를 통해서
지역사회 단결의 계기로 삼고,‘위기를 기회’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이 부대변인은 ‘국민 수십만명의 재산권 침해’,
‘활주로 이전으로 인한 세금 낭비’, ‘안보위험의 증가’등의 이유로
14년 동안 공군과 국방부, 전정부에서 무산되어온 제2롯데월드 건설이,
이명박대통령 취임 후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2롯데월드 건설추진 사업을 ‘친구게이트’로 규정하고
‘롯데와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한 관계’ ‘공군참모총장의 전격경질’
‘ 피해 주민의 반대를 무시한 무리한 추진강행’ ‘사전내락 가능성’등의
4대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 아래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의 전문을 담아본다 -
정부와 한나라당이 서울공항 활주로이전이라는 기상천외한 편법으로,
제2롯데월드를 밀어붙이는 건 재벌을 위해 수십만 성남시민에게 고도제한 피해를 전가하는 횡포입니다.
공항활주로 이전으로 성남은 고도제한이 강화되거나 확대되어 성남시민의 숙원인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상 물 건너갈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최근 정부가 사실상 허용방침을 굳힌 제2롯데월드 및 성남지역에 미칠 전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요: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을 위한 건축고도제한으로 112층(555m) 제2롯데월드 불가
▹활주로와 고도제한구역을 동쪽으로 옮겨 제2롯데월드 부지를 제한구역에서 빼 건축승인을 하려고 함
□ 문제점
▹국민 수십만명의 재산권 침해
반대편 송파동부, 성남전역이 제한구역에 새로 편입되거나 기존제한구역의 건축제한이 강화되어 건축제한 및 재개발 차질
▹세금낭비
활주로 이설 및 관련시설 이전공사에 최대 8,000억원 소요
▹안보위험증가
유사시 착륙전투기 요격위험증가, 공군의 전략차질, 9.11과 같은 대형충돌참사 위험
▹이런 문제 때문에 14년 전부터 추진하였으나 공군의 극력 반대와 전정부의 부정적 태도로 무산---이명박대통령 취임 후 일사천리도 추진중
□ 친구게이트--정경유착으로 의심하는 네가지 이유
1. 롯데와 청와대의 특별한 관계
▹롯데호텔의 장경작 총괄사장은 이대통령과 고려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동창으로 막역지우
▹대통령 취임에 맞춰 롯데측이 총괄사장직을 신설해 장사장을 총괄사장으로 전진배치
▹인수위 시절 ‘작은청와대’로 불릴 정도로 롯데호텔 애용
▹취임후 외국 주요인사 숙소와 정부행사를 롯데호텔이 거의 독점
2. 반대입장을 가진 공군참모총장이 허용검토시점에서 전격 경질
▹제2롯데월드 건설에 반대입장을 관철하다 경질된 것으로 보는 시각
▹사실이라면 특정재발사업을 위해 군인사권까지 남용한 것
3. 무리한 추진 강행
▹활주로 공사는 막대한 예산낭비와 안보위험증가로 반대여론이 높고, 고도제한 확대강화지역의 강력반발 예상
▹국가권력을 특정기업, 특정개인을 위해 이용하는 국가권력 사유화의 전형으로 비난이 거셀 것이 명백한데도 강행
4. 사전내락 가능성
▹이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부터 제 2롯데월드 건설에 적극적.
제 2롯데부지는 고도제한구역에서 벗어난 지역인데 정부 고도제한구역에 잘못 편입시켰다며 공군의 승인 없이 제 2롯데월드 건축허가방침 정한 일.
▹롯데쇼핑이 일본에서 110억엔(약 1,100억원)을 조달하는 등, 호남석유화학, 롯데건설, 롯데제과 등이 일본에서 약 4,500억원의 자금을 들여왔는데 제2 롯데월드와 관련 있다는 보도
▹재계의 제안과 정부의 검토절차는 형식일 뿐, 정해진 대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보임
□ 민주당의 입장과 요구
▹제2롯데월드는 국민과 국가안보 대신 친구와 재벌을 선택한 것이고, 재벌특혜를 넘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는 폭거입니다.
▹독재정권의 정경유착과 재벌특혜는 많았지만, 피해를 국민들에게 전가시켜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 같은 막가파식 특혜사업은 없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국가안보는 안중에 없는 막가파식 토목경제주의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 제2롯데월드 건설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특정재벌을 위해 성남시와 성남시민들에게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히고, 예산을 낭비하는 제2롯데월드건설을 명백히 반대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친구게이트로 규정하고,
신임 및 사임 공군참모총장과 서울시장, 이명박대통령의 친구인 롯데월드총괄사장 장경작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제2롯데월드 승인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을 밝힙니다.
2008. 9. 24.
민주당 부대변인 이 재 명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 / 민주당 성남시 분당갑구 위원장)
위와관련한 문제에 대해 정부당국은 구체적으로 제2롯데월드 건설에 관하여
어떠한 결론을 내린것이 아니며 아직 검토중인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조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