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작년 9월 전주에선 한 대학생이 개강 첫날 자신이 다니던 대학 실습관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등록금을 내지 못해 먼저 간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목을 매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숨진 학생은 휴학을 자주 했고 담당 교수와 상담도 하며 은행을 다니는 등, 등록금 때문에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미 수년간 대학 등록금은 계속 인상되어 왔습니다.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더라도 32년간 물가가 8배 뛸때 등록금은 26배나 뛰었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 10명중 7명이 학자금 대출경험이 있으며 이 중 82%는 빚쟁이, 신용불량자에 대한 두려움과 취업 후 상환할 대출금에 부담과 강박증을 느끼는 ‘학자금 대출 콤플렉스’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이 82%에 이르는 지금 대학 등록금 문제는 이미 전국민적인 문제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54%가 비정규직이고, 이러한 비정규직의 한 달 임금이 127만3천원입니다. 이런 가정에 대학생 자녀가 둘이라면 현실적으로 등록금 마련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대선 시기,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반값 등록금을 만들겠다면 대통령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무언가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보니, 전국의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학들도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는 마당이니 이자지원에 지자체가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과 천만원대의 등록금으로 인해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인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액 등록금의 유일한 대책인 정보보증학자금이 오히려 고금리(7~8%)로 인해 연체자를 양산하는 등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신용불량자, 사채피해, 범죄, 자살로 이어지는 현실입니다.
이제 부모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것을 넘어서 앞날이 창창한 대학생 자녀들이 예비신용불량자가 되어 대학 문턱에 나앉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위해 정부보증학자금 이자를 시가 지원하는데 나서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입니다.
학자금 대출규모 현황
○ 현재 학자금 대출규모와 이용자의 추이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1인당 평균대출 규모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림 1> 전국지역 학자금 대출액 현황
자료: 교과부․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 전국의 08년 1학기 기준 학자금 대출액은 1조 245억원으로, 1인당 평균 313만원으로 집계됨
(연간 이용자 : 대학생 197만명 중 33만명 이용 / 연간 대출액 : 2조 3천억원)
이대엽 시장님께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우선 우리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 이용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내 대학생수는 몇 명이고, 학기별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몇 명이며, 이자부담 학생들은 몇 명인지부터 조사하여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 총액과 본인 부담 이자액이 얼마인지, 이 중에 연체율은 또 얼마나 되는지 실사부터 해야 합니다.
전국지역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2.5%인데 우리 지역 대학생들은 얼마나 연체하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표 7> 전라북도 학자금 대출이용자 연체 현황
전국지역
학자금 대출액
전북지역
학자금대출액
이자율
07년 2학기
1,032,618
40,208
6.66
08년 1학기
1,024,506
47,889
7.65
연 체 율
2.05%
2.36%
단위: 백만원
타시도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정부보증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자는 조례 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경남에서 울산에서 충북에서 의원발의와 주민발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는 고등교육 진학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자체가 이를 위한 예산 몇십억을 마련하지 못해 등록금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외면하는 건 스스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규모로 보나, 청사의 규모로 보나 성남시가 못할게 없습니다.
다음으로 제안드립니다.
우리지역 대학에 진학중인 성남시내 거주 대학생 현황과 학자금 대출지원 현황 및 연체자 현황을 조사하고 실사에 근거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출하고 현실화 할것을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김현경 의원)
전체 성남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에게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그 수가 너무 많다면, 성남시에 소재하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 한정해도 좋을 것입니다.
지금 성남시에선 5급이상 공무원들의 급여를 3%식 모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금으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는 실업문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고 있어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모두가 어렵고 힘들지만. 특히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대학생 본인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학자금이자지원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성남시가 먼저 나서길 제안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