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알링턴 묘지에 비유하는 등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망동을 거듭하고 있음과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을 비롯한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망언을 계속하는 데 대하여 강력한 규탄을 표하며,
2007년 미국 하원의 결의안을 시작으로 유럽 의회, 네덜란드, 캐나다, 필리핀 등 세계 각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본의 공식 사죄 및 피해배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음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공식사과를 촉구한다.
2. 제안 이유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안은 1990년대 초부터 국제기구에서 의제로 다뤄져왔음.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 조사보고서에서 이미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 위반이며,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고 공식사죄 및 처벌에 나설 것을 권고했음. 또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2008년 일본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채택했음.
뿐만 아니라 1998년 설립된 유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를 무력갈등상황에서 일어난 여성 대상 성폭력을 전쟁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과 관련하여 일본정부의 무한한 책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사카 시장인 하시모토 도루 일본유신회 공동대표가 위안부 제도가 필요했다는 발언을 해서 파문을 일으킨 데에 이어 니시무라 신고 중의회 의원이 이와 관련해 위안부를 매춘부에 비유해서 분노를 사고 있음.
위안부 비하 발언뿐만 아니라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일본 총리의 침략전쟁 정당화 발언 등 일본 정치인들의 역사왜곡과 폭력전쟁의 정당화가 국제사회의 안정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임.
이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하여 비뚤어진 역사인식에 근거하여 망언을 거듭한 일본 정치인에 대해 사과를 촉구하고, 우리 정부가 일본의 역사 왜곡과 침략 정당화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
3. 결의안
일본 정치인들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에 대한 규탄 및 공식사과 촉구 결의안
시대착오적 발언으로 한일 양국 관계에 위기를 초래함은 물론 평화를 염원하는 전 세계인의 공분을 자아내게 하고 있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성남시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침략전쟁 기간 동안 성 노예화 된 아시아, 태평양 여성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국가차원에서 법적으로 피해 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성남시의회는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 등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망언과 망동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3. 성남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적 평화를 위협하는 위안부 망언 관련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여성인권에 대한 존중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올바른 역사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