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시장님과 26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동, 수내3동, 정자3동, 구미동 지역구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입니다.
지난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를 바탕으로 우리시 전체 시설관리용역사에 대한 감사를 요구합니다.
우리시 시설관리용역 위.수탁계약서에 특수계약조건을 포함시킨 것은 최저근로자들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이재명 시장님의 특별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수탁계약서 3조를 보면 본계약서, 특수계약조건,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수계약조건은 제출한 원가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시설관리용역에 관한 자료를 파악하다 복리후생비로 뭉뚱그려 지급하면서 원가계약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지적 이후에야 부랴부랴 정산을 하여 더 돌려줬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업소세 또한 매년 받아가기는 했지만 한번도 세금을 낸 적이 없기에 이 또한 다시 돌려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원가계산서와 급여대장을 일치시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겠습니다.
사업위탁용역원가서에는 기업이윤까지도 포함되어 있기에 앞으로는 원가계산서대로 정확하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임원추진위원회 위원추천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본시가지 시민들의 오랜 바램과 염려 속에 출발하는 성남시의료원인 만큼 첫 단추인 원장을 잘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 원장과 임원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임원추천위원들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방안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령 9조에서는 구성인원 7명에 대해 시장추천 4인과 지방의회추천 3인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중 의회추천 3인에 대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추천인명단을 보고 추천요건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문화복지위원 전원의 의견으로 재추천을 요구하면서, 재추천된 위원들이 선임되기 전에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해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서 확인해보니 우리 문화복지위원들과는 누구도 상의하지 않은 채 임원추천이 그대로 다시 올라왔음을 확인하고 여, 야 의원 모두 한목소리로 잘못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의회추천3명을 의장 1명과 양당대표 1명씩으로 추천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공평하게 추천된 것 같으나 그것이 마치 본인들의 고유권한인양 해석하고, 독단으로 추천해놓고도 외려 문화복지위원들의 문제제기를 가지고 다른 사안과 딜을 하려했다는 것을 듣고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들이 집행부에 똑바로 하라고 질타하는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순된 행동에 참을 수 없어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만 시민여러분 멀지 않아 고유의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오직시민을 위한 성남시의회로 거듭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