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2, 3동, 단대동 출신 안광환 의원입니다.
기세등등하던 동장군도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 는 없는 모양입니다.아직 쌀쌀함이 남아있기는 해도 따스한 봄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 계획하고 계신 모든 일들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제 지역구 현안인 법조단지 이전과 관련된 본시가지 공동화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정구 단대동에 위치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및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1982년 개청 이래 34년째 본시가지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건물이 30년이 넘다보니 손 볼 곳이 늘어나고, 사회가 복잡다원화 되면서 법원, 검찰의 업무가 늘어나 사무 및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고등법원 승격에 대비하자면 추가공간이 필요해 신축 또는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조단지 유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조단지를 유치해서 지역구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한편 으로는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조단지 유치 문제는 ‘제로섬(zero-sum)'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얻는 곳이 있으면 일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얻는 지역이야 환영할 일이겠지만, 일는 지역은 반대할 것이 자명한 이치입니다.
문제는 얻는 댓가의 크기와 일는 지역의 빼앗김의 크기에 차이가 크다는 점 입니다.
얻는 곳이야 이득이 생기겠지만, 일는 지역은 생계위협을 느낀다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것입니다.
본시가지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 태평동에 있던 시청사가 2009년 현재의 중원구 여수동으로 이전한 이후 옛 시청 주변 상권이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업을 시작으로, 사무용품 관련업종과 임대업종 등으로 침체가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세입자가 수시로 바뀌는가 하면, 많은 식당이 폐업의 위기에 내몰리고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01년에 상공회의소가 이매동으로 이전해 갔고, 1999년에는 교육지원청이 서현동으로, 2006년에는 성남고용노동지청이 야탑으로 이전해 떠났습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한 단대동 지역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성남지원과 성남지청 주변으로는 변호, 법무, 속기, 녹취 등의 업무를 보는 사무실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음식점과 임대업도 성업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법원, 검찰청과 관련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그러나 이 분들 중 상당수는 법원 검찰청이 떠나가면 생계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인근으로 옮겨가면 지장이 적겠지만, 거리도 멀고 임대료가 높은 곳으로 간다면 분명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법원, 검찰청사에 대한 신축 또는 이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생계는 무시한 채 법조단지 이전에 대해 정치적인 접근만 하고 있는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 정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눈물을 흘리도록 해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호소 드립니다.
법원, 검찰청을 유치해 지역구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뜻은 공감합니다 본시가지에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더 커다란 문제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큰 안목에서 법원 검찰청 이전 문제는 본시가지 활성화 라는 상징성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남시는 법조단지 문제의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의 조기종식을 위해서라도 정치적 관점이 아닌, 민생차원에서 접근해서 법원 당국과의 진솔한 협의에 임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흥2, 3동, 단대동 출신 안광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