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의 조례안 및 예산 심의 과정에서부터 “연간 113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청년들에게 무조건 똑같이 나눠주는 것은 청년 취업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땀 흘리지 않고 얻는 금전은 오히려 청년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의원들의 무조건적인 밀어붙이기 표결로 통과된 청년 배당은, 보건 복지부의 재협의 불수용 통보와 경기도의 재의 요구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청년 배당을 포함한 무상 산후 조리원, 무상 교복 등 3대 무상 복지 정책을 올해 1월 1일부터 강행 처리함으로써, 지난 18일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다.
성남시의 3대 무상 복지 정책은 그 시행 과정에서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우선, 각 동 주민센터 동장들과 지역 통장들에게 SNS 및 홍보포스터, 문자 등을 통해 ‘홍보’와 ‘독려’의 수준을 넘어선 강제적인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수당 지급 건수별로 각 동의 순위를 매겨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마치, 충성도를 시험하듯 경쟁을 붙이는 모습에 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물론이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언성이 자자하다.
통장으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21일까지 주민센터로 와서 청년 수당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 못 받을 수도 있으니 빨리 서두르라.”는 문자를 받았다는 서현동 거주 한 시민은 “정책에 대한 홍보까지는 이해하겠지만, 마치 마감 임박했으니 어서 사라고 재촉하는 판매원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좋은 정책이면 알아서 신청 할 텐데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반감이 생겼다.”고 전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작 성남사랑 상품권을 받은 청년들이 상품권을 싸게 팔아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남시가 청년 배당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일부터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성남사랑 상품권이 적게는 20% 많게는 50%가량 싸게 매매되고 있다. “성남사랑 상품권 9만원에 삽니다.” “성남사랑 상품권 12만 5천원 10만원에 팜” 등의 내용의 글들은 물론, ‘판매 완료되었다.’는 알림도 속속 눈에 띄고 있는 실정이다.
본인이 땀 흘리고 노력한 대가가 아니니, 손해보고 팔아도 별 상관없다는 모양새다.
성남시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넷 중고 매매 사이트 운영진에게 게시글 삭제 및 금지어 등록을 요구하는 한편, “2분기부터는 상품권 대신 전자카드를 도입 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이미 법과 절차가 무시된 ‘이재명표 막무가내식 성남형 복지’는 20~50% 이하로 평가 절하되어 버린 후다.
이에 새누리당협의회 이상호 대표의원은 “이미 예상했던 부작용들이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시장은 3대 허상 복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