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0개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연간 4~5천억원이 추가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태년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학부 및 대학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액을 지원하더라도 연간 1조 2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원과 특수교육과정을 모두 포함한 것이기에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하에 소요되는 예산은 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의원은 “장학금 지원액을 고려할 때 대학원생까지 전액을 지원해도 1조 2천억원이고, 학부생을 중심으로 반값등록금을 추진할 경우 실질적으로 추가재정 4~5천억원이면 즉시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공립대학 등록금 전액 국비지원시 추가 재정소요: 2013~2017년>
(단위: 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등록금 수입(a)
20,807
21,390
21,967
22,516
23,079
109,759
장학금(b)
8,132
8,360
8,585
8,800
9,020
42,897
교육과학기술부
4,574
4,702
4,829
4,950
5,074
24,129
기타 장학금
3,558
3,658
3,756
3,850
3,946
18,768
추가 재정소요(a-b)
12,675
13,030
13,382
13,716
14,059
66,862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학부와 대학원 등 포함
한편 전국 50개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수입은 대학원 등을 모두 포함하여 2조원 가량이었으며, 교과부 및 내외부 장학금 등을 제외한 순수 등록금 부담은 1조 2천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