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 업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이 지나고 3월에 들어섰습니다.
시민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새싹이 움트듯 새로운 기운을 가득 담아 힘차게 달리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시의회는 지난 2월28일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기획위원회 조례안 2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켰으나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퇴장 해 버리는 바람에 제2차 본회의가 파행되어 나머지 3개 상임위원회 조례안,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다음 회기로 넘기고 말았습니다.
또 다시 지난 정례회와 같은 상황이 재현되어 시민을 위한 조례안과 민생 관련 예산안이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횡포로 인해 볼모로 잡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건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던 안건이었습니다.
당시 민선 4기 시장이셨던 이대엽시장의 핵심 공약사항으로써 재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및 주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하고자 성남시의회 제5대 의회에도 보고되었으나 당시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공사 설립 기본계획의 설득력이 떨어지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청취 건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6대 의회에 들어서는 지난 제183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청취안이 통과됨으로써 공사설립 건이 다시 추진되었으며, 제184회 임시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의하였으나 부결되었고, 제190회 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찬반격론 끝에 문제점에 대한 제동장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보류된 후 이번에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의 처리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혼란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성남시의회와 의원들의 위상은 바닥을 모르게 추락하였고, 많은 시민들께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려 왔습니다.
특히 본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양당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제190회 제2차 정례회와 제191회 임시회가 파행 운영되면서 반드시 회기 내에 처리되었어야 할 2013년도 예산안이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함으로써 준예산 사태라는 초유의 불명예를 안게 되었고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성남시는 많은 혼란과 예산의 손실이 발생해 결국에는 시민여러분들의 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준예산사태가 해결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과 일부 시의원들과의 고성과 욕설, 심지어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급기야는 장애인 여성 한 분이 모의원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해 지금까지 쌍방 간의 고소가 진행되고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시민은 시의원을 고소하고 시의원은 이에 맞고소하고.... 시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우리 의원들에게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번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 의장이 의사일정을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의결한 이후 마지막으로 의결하려고 했던 도시개발공사 설립 건에 대하여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가 요구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조례안 의결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설립 건에 대하여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회의 가장 정상적이고 민주적 절차인 표결에 참여해 표결을 하고도 그 결과가 자신들의 의견과 맞지 않게 나왔다고 해서 본회의 중간에 퇴장 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만약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이 새누리당이 의도한대로 안된다면 나머지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볼모로 잡겠다는 꼼수가 우선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무슨 지방자치를 논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새누리당과 이영희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의회회기 보이콧은 어떤 이유에서 보이콧하셨나요? 자당의원 문제인가요? 아니면 시장 발목잡기인가요?
지금의 정당정치 체제하에서는 개인의 생각보다 당론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과(看過)해서도 안되고, 또한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일입니다. 당론보다 시민의 소리와 시민의 요구를 먼저 생각하는 의원이 소신있는 정치인 일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성남시민들께 반드시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고 반드시 시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협의회에서는 저의 회의 진행과정을 문제삼고 적법성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한 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이덕수 의원이 본 조례안을 이번회기에서 처리하지 말자는 보류의견을 제시했고, 저는 이 의견에 대해 찬반의견을 물어야 했으며, 찬반의견을 묻는 투표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새누리당은 기명 전자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고, 그래서 기명 또는 무기명을 결정할 투표에 대해 의장인 저는 의사정리 권한으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할 것으로 결정했고 전자투표 결과 찬성 19, 반대 15로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결정되자 이에 반발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선동으로 집단퇴장을 하였으나 강한구의원과 권락용의원이 잔류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본회의장 내에 의결정족수인 18명이 잔류하게 되어 의사진행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덕수의원의 보류안에 대한 투표과정에서 전자 투표기가 오작동되어 찬반을 확인할 수 없게 됨으로써 민주통합당 의원이 “거수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거수로 결정할 것에 대한 의원들의 찬반여부 확인으로 거수로 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하며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투표방법을 거수투표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이덕수 의원의 보류 건에 대하여는 18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 17, 기권 1로 부결시켰고,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찬성 17, 기권 1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도 적법성을 따지면서 사사건건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행동을 하면서 진정으로 성남시와 성남시민을 위한다고 말 할 수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6대 의회도 불과 1년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지난 3년이란 시간을 우리 의회가 어떻게 보냈는지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성남시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과 대립”, “상호비난과 발목잡기”, “준예산 사태”, “성남시의회 파행”, “의정비 반납”
이런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남시의회”, “성남시” 하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단어들일 것입니다. 또한 검색포털사이트에 이런 단어들을 입력하면 성남시에 관한 내용이 셀수도 없이 많이 검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3년 가까운 시간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들에게 비춰진 모습이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모습입니다.
과연 지난 3년이라는 긴시간 동안 시민들을 위해 우리 의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움과 시민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 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 협의회 여러분께 촉구합니다.
이제는 당론이라는 틀을 깨고 과감하게 나오십시오. 그리고 모든 안건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장 안에서 처리해 주십시오. 본회의장 안에서 찬성이든 반대든 어떠한 의견을 제시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논의를 거쳐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깨끗이 승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의회민주주의이며, 지방자치의 기본이자 상식입니다. 지방자치의 기본과 상식을 부정하는 치졸한 행동은 삼가해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후배 정치인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우리 의원들 행동 하나하나, 언행 하나하나가 다 후배 정치인들에게 본보기가 됨을 뼈 속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결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깨끗이 인정하고 앞으로 성남시의회의 화합과 시민들의 신뢰회복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설립까지는 많은 준비와 시일을 요하는 사안으로 우리 의회와 많은 협의를 거쳐 진행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의견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또한 얼마든지 감시하고 시정요구 및 견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제193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임시회를 개최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우리 성남시의회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협의회 여러분께 촉구합니다. 정당의 당리당략과 당론을 떠나 이제는 의원화합과 시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 상호 간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서로 당론에 얽매어 상호 비난과 비판만이 난무하고 있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상황을 3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편성을 했어도 시민들의 기대와는 동떨어져 오히려 시민들께 큰 실망만 안겨드린 것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과거 우리 선배의원들은 그래도 치열하게 논쟁하고 대치하면서도 결론이 맺어진다면 깨끗하게 승복하는 멋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당론에 얽매어 서로 비방하고 대치하고.. 결국은 시민들에게 떠밀려서 안건을 처리하게 되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당리당략을 떠나 우리 의원 모두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우리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그동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서 많은 논쟁과 혼란을 야기한 채 어렵게 통과되었습니다.
이 논쟁과 혼란의 원인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 입니다. 지금 전국의 많은 지방공기업들이 과도한 부채와 적자운영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시민의 혈세로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공사설립 과정과 운영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을 명심하여 타 시군의 지방공기업 운영사례를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가 무시되고 투명하지 못하게 진행된다면 우리 의회에서 엄정하게 감사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집행부의 원칙과 책임있는 업무처리를 기대하며, 정말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번과 같은 의회 파행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또한 지금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시작은 불과 20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제도의 변화와 문제점 보완을 통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폐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통령 선거당시 공약사항으로 정하신 것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지방자치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공천제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만 의원 개개인이 당론을 떠나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비록 작은 힘이지만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저의 힘을 보탤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의장으로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1년 남짓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시민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소중한 뜻을 되새기며, 성남시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본분을 다하여 시민여러분들의 대변자로서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지난 준예산 사태와 이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이 또다시 재연된다면 우리는 시민들께 더 큰 실망은 물론 더욱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시민의 열망과 기대를 외면한 정책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고 그 실패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러한 정책의 실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입니다. 이러한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모두의 자멸 뿐 임을 우리 의원 모두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성남시의회의 대표자로서 어떠한 외압이나 흔들림에도 절대 굴하지 않고 오로지 100만 성남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를 이끌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