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복지포럼(상임대표 신상진 전 국회의원)이 성남시 복지·문화 예산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키 위한 '성남시 복지·문화 예산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 토론회가 지난 15일 성남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성남시 문화예산 분야 토론회는 정용한 시의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남궁원 산성복지포럼 공동대표와 박완정 성남시의회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어 진행된 성남시 복지예산 분야 토론회는 한성심 시의원의 주제 발표에 이어 윤춘모 경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옥규 신구대학 겸임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문화예술분야 주제발제를 맡은 정용한 시의원은 “그동안 3년 동안 예산을 쓰지 않았다가 선거를 앞두고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무분별이 행사를 하다 보니 행사의 질이 낮아진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유사 행사가 많다. 명칭만 다를 뿐 행사가 다 똑같다. 눈요기용 행사다. 무명단체의 행사 지원도 문제다”라며“민선5기 들어 모라토리엄을 선포한 성남시가 3년 동안 쓰지 않고 모은 것을 행사성, 보이지 않은 전시용, 단체에게 예산을 올려 주겠다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완정 시의원은 “관선시장, 민선시장 통틀어 과연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문화예술 정책에 접근한 사람이 있었나 볼 때 답은 절대 아니다. 일회성 전시성 행정만 펼쳤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2008,2009년에는 전체 총결산대비 1% 미만에 해당됐는데 민선 5기 들어서는 1.2%를 축제성 경비로 나가고 있다. 민선 4기에 비해 30% 늘었다. 그러나 기억에 남는 행사는 없었다."고 성남시 문화예술 정책의 부재를 지적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남궁원 산성복지포럼 공동대표도 “문화 예술 예산 배정에 문제가 있다. 형평성 있게 가야하고 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시향 지휘자 몇 번 바뀌었는지 아세요. 아트센터 사장 몇 번 바뀌었는지 아세요. 지역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남궁원 공동대표는 “성남은 다 빌려다 쓰는 예술의 장”이라며“장기적인 플랜이 없다. 이제는 준비해야 한다”고 문화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어 진행된 사회복지 분야 발제자로 나선 한성심 시의원은 “노인 소일거리 등의 사업은 위원회에서 선심성 예산 이라고 지적했는데 예산이 통과 됐는데 이러한 돈이 현장에서 과연 필요하냐. 이는 선심성 예산”이라며“무상급식 예산이 316억이 늘었다. 무상급식은 복지포풀리즘으로 본다. 이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옥규 신구대 겸임교수는 “금년도 예산을 분석해 보니 복지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 상당히 편성되어 있다. 이는 조정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성남시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성남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시의회에서 복지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 보고 복지계획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주면 시장 마음대로 선심성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며“성남시 예산 전체를 보면 예산이 일회성 예산이 많고 전혀 연계 선상에 있는 예산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춘모 교수도 “복지예산 분야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기준을 가지고 사회복지가 이뤄져야한다”면서“시설 인프라 구축이 년차 계획에 의해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날 정책토론회를 추죄한 산성복지포럼 신상진 상임대표는 “자료에 보면 2013년과 2014년 초에 집중적으로 대규모 시설물에 대한 기공식 등이 연이어 있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정이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면서“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