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변방의 접경지역에서 남북관계 해결의 중심지로 - - 제주, 외로운 반란의 섬에서 미래와 꿈, 희망을 노래하는 평화의 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는 30일(목) 근현대사에서 차별받고 소외를 받았던 민중들의 피신처이자 항쟁의 불행한 역사를 지닌 강원, 제주를 평화와 통일을 기반으로 한 남북관계 해결의 중심지, 그리고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와 꿈, 희망을 노래하는 평화의 섬으로 바꾸겠다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 강원도 평화특별자치도化, 제부-북한 크루즈 사업 등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협력의 전진기지로 ▲ 강원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철도와 도로, 항만과 항공시설 등 인프라 시설 지원, 문화관관광사업 경쟁력 확보 ▲ 제 2공항, 신항만 건설 등 균형발전을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기반으로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본소득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예산과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 ▲ 청와대에 지역협력실을 신설해 강원담당관, 제주담당관 등을 신설, 지역의 목소리를 즉각 반영할 수 있는 구조 등의 세부공약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약속을 했지만 지키는 사람은 없었다”면서, “공약이행률 96%, 약속은 반드시 지킨 이재명이 한반도의 든든한 허리로 근현대사를 지켜온 강원도와, 4.3항쟁의 피어린 한이 베어있는 슬픈 섬 제주를 평화와 남북협력교류의 전진기지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족의 정기가 어린 강원도 태백산맥의 고산준령은 말없이 한반도의 든든한 허리를 지키며 우리 근현대사를 지켜왔습니다. 4‧3항쟁의 피어린 한이 배어 있는 외롭고 슬픈 섬 제주도가 이제는 기회의 땅이자, 우리나라 최고의 브랜드 청정과 생명의 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강원과 제주는 근현대사에서 차별받고 소외를 받았던 민중들의 피신처이자 항쟁의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촛불민심에서 드러나듯이 우리는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강원과 제주도민들이 나서서 촛불혁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강원도는 변방의 접경지역으로 분단의 상징인 철조망과 DMZ에서 평화를 기반으로 교류협력과 통일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 남북관계 해결의 중심으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제주도는 외로운 반란의 섬이 아니라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꿈, 희망을 노래하는 평화의 섬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저 이재명은 강원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공약을 약속합니다.
첫째, 강원과 제주를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협력의 전진기지로 만들겠습니다.
강원도 평창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는 무산됐지만, 반드시 북한팀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접촉해 평화올림픽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해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도는 북한감귤보내기 사업과 제주~북한 크루즈 사업,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북교차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새로운 전진기지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강원도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철도와 도로, 항만과 항공시설 등 기본 인프라 시설을 지원해 문화․관광산업 성장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동홍천~양양, 제천~삼척, 춘천~철원 고속도로의 정상 추진과 원주~강릉 고속철도 등 도로교통망 확충으로 강원지역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동해안 크루즈시대 개막과 함께 속초항 국제 복합여객터미널 개발과 속초에서 출발하는 백두산 항로도 재개하겠습니다. 동해항은 북방항로인 DBS항로를 활성화하고 컨테이너 항로 유치와 시설 확충으로 동북아진출 교두보를 만들겠습니다. 양양공항은 인프라 부족의 한계가 있지만, 정기노선을 확충하고 부정기편 취항지역도 중국에서 동남아로 확대해 동북아 관광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알펜시아와 춘천 레고랜드를 연계한 스마트토이 도시 조성,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과 해양 관광벨트 조성, 올림픽 특구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접경지역 규제로 인한 개발제한 문제는 안보와 직결된 만큼 면밀히 검토하고, 동해안 군경계 철책은 완화하겠습니다.
폐광지역은 사북, 도계지역 사업처럼 지역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외지인이 아니라 도민들이 주체가 되어 도민 소득으로 연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관령 지역을 활용한 친환경 산악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풍부한 산림을 활용 국립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도 지원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연안의 각종 인공구조물 설치 등 난개발로 해안침식 가속화가 추진되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연안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천혜의 아름다운 동해안 백사장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기반으로 제2공항과 신항만 건설 등 균형발전과 지속성장을 추진해 국제자유도시 발돋움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제주는 기회의 땅으로 성장과 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성장통을 겪으며, 부동산 투기와 불법 농지 이용 등 위기요인도 많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제주 환경자산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위해 송‧배선로 지중화와 하수처리구역 확대 등 세계환경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관광은 제주의 뿌리산업이자 미래산업입니다. 제주 2공항과 신항만 조성사업의 조기 완공과 유네스코 문화유산등재 권고를 받은 제주 해녀문화의 세계화, 크루즈 관광특구 조성 등 동아시아 문화‧관광 허브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에너지 자립섬 및 탄소 없는 섬 조성을 위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대와 에너지자립형 주택 확대,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 융합형 스마트그리드 조성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는 세계적 롤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의 선도지역으로 헌법적 지위를 확보화고 면세특례제도 확대, 제주공항공사 설립 국가 지원 등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정 크루즈 신항을 통해 입항하는 크루즈 관광객은 지역경제와의 상생모델이자 해양관광의 허브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폭력과 주민들 간의 갈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안입니다. 강정마을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과 구상금 철회를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에 진심의 노력을 다하고, 제주 4‧3사건의 국가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기본소득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배당하면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미 성남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강원도가 지역경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강원상품권 도입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기본소득 도입으로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은 1조 3천억원, 제주는 5천 4백억원씩 상품권이 풀려 식당과 소매점 등 자영업자 매출이 매년 2천만원씩 늘어나 지역경제가 즉시 살아납니다. 재벌 가족에게 복지 혜택을 줄 수 없다면서 결국은 법인세 인상을 미루자는 후보들, 지역공약을 남발하지만 재원계획을 말하지 못하는 후보들과 지역경제를 즉시 살리는 방법을 약속하는 이재명 가운데 누가 21세기를 책임질 수 있는 준비된 후보인지 주권자들께서 판단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넘기겠습니다. 강원과 제주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겠습니다. 지방의 재정 권한을 강원 2조 5천억원, 제주 1조 2천억원씩 각각 매년 증가시키겠습니다.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공직자들이 서울과 세종시로 출장 다닐 필요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국회에 쪽지예산이 사라지게 만들겠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은 잘 하지만 실세가 아니라서 아쉬워하는 지역이 없도록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여섯째, 청와대에 지역협력실을 신설하고 강원담당관, 제주담당관을 지정해 지역의 숙원사업이 지역민의 살아있는 목소리가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인들이 약속을 많이 했지만,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공약이행율 96%, 이재명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