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지관근(4선), 정종삼(3선), 권락용(재선), 박호근(초선) 의원입니다.
성남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백현 MICE 클러스터‘(성남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를 추진함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의를 통과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사업의 출발점인 현물출자에 대해 성남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8개월 여간 ‘보류’라는 꼼수정치로 지연시킨데 이어 이번에 ‘부결’함으로서 사업추진을 못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추진 중인 '백현 MICE 클러스터‘ 현물출자 안건에 대해 안건을 상정하는 권한을 가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의원이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리 안건상정을 외쳐도 여지껏 재상정하지 않으며,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016년 11월부터 무려 8개월 여간 지속적으로 ‘보류’하였고, 2017년 6월 2일, 제229회 정례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백현 MICE 클러스터는 첨단산업과 벤처기업들이 소재한 성남테크노밸리, 분당벤처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를 비롯해 현재 개발중인 제2 창조경제밸리 등 첨단산업 기반의 풍부한 배후수요를 바탕으로 수요 창출은 물론 연관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2016년 7월 대한민국 최고 전시전문가로 이루어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타당성은 이미 중앙정부로부터 검증받은 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 성남시의회에서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백현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당위성을 인정하였기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6억원을 여야 합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으로 가결해 반영해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사업입니다.
또한 2014년 6월 지방선거 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신영수 성남시장 후보는 ‘백현 MICE 클러스터’의 핵심공약을 당시 이재명 시장이 언급했다며, “1년간 정책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을 발굴하고, 예비후보 등록 이후부터 5차례에 걸쳐 정책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해 왔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새누리당의 주요 정책임을 발표한바 있습니다.(중앙일보, 2014.05.08.일자 http://news.joins.com/article/14622267)
자당의 성남시장 후보 공약이었으며, 예산까지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놓고 이후 자유한국당의 8개월 여간의 현물출자 ‘보류’로서 사업을 지연시켜 ‘고사’시키는 이런 자가당착적인 행보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책임지는 정당정치라는 것입니까? 당선되지 않았으니 새누리당 시절 내건 공약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2017년 1월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업타당성에 대한 자료 부족을 요청하여 의견을 받아들여 여야협의 아래 의사일정을 연기하여 자료검토시간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성남시 공무원들은 482쪽에 달하는 자료를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제출하는 등, 충분한 검토시간과 자료를 건네었으나 돌아온 것은 8개월 여 간의 ‘보류’와 ‘부결’로서 이제는 ‘고사’ 직전까지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현재 성남시 경제환경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4명과 자유한국당 소속의원 4명의 4대4 구도이기에 5명 이상 찬성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수용하고 기다려 왔습니다.
백현 MICE 클러스터는 이미 2016년 백현지구 역사신설 및 복합상업시설 업무협약(두산건설, 신분당선 네오트랜스)과 현대중공업 R&D 센터 신축 상호협약 등 성남시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으나 위원회 의원수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4명의 양당구도에서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8개월째 ‘보류’후 이번에 ‘부결’한 것 입니다.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는 사업의 시작이 가능하도록 ‘현물출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안건만 판단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한민국 전시 전문가들이 인정한 사업성은 무시하고, 대한민국 전시관련 최고 의결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타당성을 통과한 ‘백현 MICE 클러스터’에 대해 사업타당성을 운운하며 8개월 여간 ‘보류’시킨 뒤 ‘부결’ 한 것은 오로지 정치적인 반대인 것 입니까?
현대중공업은 R&D통합센터 신축에 관한 업무협력을 위하여 협약서를 체결하고 2017년 4월 그룹사 일부 R&D 전문인력 800여명을 입주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8개월 여간 의결이 ‘보류’되어 향후 개발일정이 불확실해지자 시기에 민감한 기업에서는 성남시의회와 시행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투자여건 신뢰성 상실되어 변경안 등 대책을 검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업들을 서로 유치하고자 여야가 한몸이지만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는 8개월 여 간의 ‘보류’와 이번의 ‘부결’로서 기업들이 성남을 떠나가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 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내부문건을 이유로 ‘부결’시켰습니다. 8개월 여간 현물출자 안이 ‘보류’되어 지연됨으로서 향후 일정이 불확실해져 신뢰성 및 명확성이 상실되어 투자여건과 일정과 맞춰 진행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호소는 외면한 채, 현재의 현물출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시,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시와 재검토 할 수 밖에 없다는 문구만 언급하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부결’시킨 것 입니다.
성남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정하고, 전문가들의 보고를 통해 타당성을 인정한 ‘백현 MICE 클러스터’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새누리당 성남시장때 내건 후보공약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성남시의회에서 정치적 도의는 사라진 것입니까?
현물출자 건의 지연으로 적기의 시기를 놓쳐 사업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전적으로 성남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8개월 여간의 지속적인 ‘보류’라는 꼼수정치와 ‘부결’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