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의 과정은 상임위에서 찬4:반4 동수로 통과, 예결위에서 찬5:반6으로 부결, 본회의에서 수정안에 대한 찬14:반16:기권1로 결국 부결되었다.
이번 시의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그동안 고교무상교복에 찬성해왔던 민주당 시의원의 의석수가 1석 늘었고 고교무상교복에 대한 전국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인근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의사를 밝히는 상황과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꾸준하고 적극적인 활동, 시민청원서명 과정에서 보여준 주민들의 적극적 호응 등을 보았을 때 가질 수 있는 상식적 결과에 대한 예측이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는 그동안 반복해온 것처럼 당리당략만 작용하는 시민 없는 무책임한 시의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다.
고교무상교복정책은 궁극적으로 교육과 의료같은 국민의 생명과 삶의 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차별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취지하에 국가와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정책중의 하나다.
계속해서 선별적 지원을 이야기하며 반대를 해온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의원들은 시민의 요구에도,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구태 정치의 표본이며 이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민생해결에 중요한 정책인 고교무상교복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그동안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를 취해온 김유석의장이나 민주당 1석의 이탈표등으로 표현되는 성남시의회는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책임지는 시민의 대변자 모습을 잃어버렸다.
세 번이나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고교무상교복 지원 요구가 더욱 높아지는 것을 성남시의회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교복비 지원 29억의 문제가 아니고 성장된 시민들의 주권의식이 공천받아 당선만 되면 시민은 잊어버리는 안일한 생각에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속이고 부정한 정부를 평화로운 촛불 하나로 끌어내린 시민들이다. 성남시의회도 민생에 등돌리고 당리당략에 치우쳐 시민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외면한다면 반드시 시민들에게 외면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각인하기 바란다.
우리는 그동안 정책제안, 의원면담, 1인시위, 촛불행동, 청원서명등 평화롭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요구를 알리고 주장해왔다.
네 번째 부결에도 우리의 정당한 요구는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는 시민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시민청원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고교무상교복 지원을 반드시 현실화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