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청년이 당당한 희망도시 4개 분야 2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은수미 후보는 이번 시장선거에서 청년 정책 공약을 핵심 5대 공약 중의 하나로 정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갖고 청년 전문가들과 함께 공약을 준비해왔다.
은 후보는 26일‘분당AK센터 인근 바바로사 호프’에서 진행된 ‘청년 HOF DAY 간담회’에서 성남지역 청년 30여명과 만나 청년들의 고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공약에 반영했다.
은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중점적으로 제시한 청년 정책 공약은 ‘청년자치도시 성남’,‘청년무한도전 시티 성남’,‘성남형 청년고용 스텝업’,‘성남청년케어’ 등 총 4개 분야이다.
먼저‘청년자치도시 성남’은 청년들이 청년 정책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이루어진다. 청년들은 이 두 기구를 통해 청년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과정에서도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청년 무한도전 시티 성남’은 청년들의 창의력, 도전정신과 의지, 젊음의 패기를 이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청년창업 및 교육, 창의적 아이디어 생산을 위한 공간 창출과 메이커 지원정책을 위한 <청년메이커혁신파크>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청년창업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정글ON+’를 업그레이드 하여 청년 스타트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추가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창업펀드 200억’을 조성하여 창업을 지원 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성남형 청년고용 스텝업’은 성남시 본청 및 산하기관 대상 청년고용할당제 5%(현 3%) 실시, 청년고용확대 관련 민간기업 참여를 위한 협약식, 성남지역 청년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사업 강화, 성남 고용노동청과 함께 취업박람회 진행, 정부 사업인 청년 민간취업연계형 일자리 사업 연계 등을 공약으로 진행한다.
마지막으로‘성남청년케어’는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등록금 대출금 상환,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기존의 <청년배당>과 <학자금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을 계승하는 가운데, 알바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층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오랫동안 성남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사회주택(임대주택)을 5천호를 조성하고, 정부 지원 사업인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저리융자 대출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만 34세 이하 중소기업 취업자들에게 향후 4년간 최대 3500만원까지 연 1.2%의 저금리 전월세 보증금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공약 목록 별첨 자료>
청년이 당당한 청년희망도시 성남
① 이제 청년이 주인이다, 청년 자치 도시 성남 선언! - 청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
(1) 성남시 청년 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지원센터’ 설립 - 행정실무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들을 지원해 시청과 협력하고 현실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청년 중간지원조직 - 성남시 청년 실태조사, 청년 욕구조사, FGI 조사 및 성남시 청년 라운드 테이블, 타운홀 미팅, 캠페인 등 리서치와 교류 협력을 위한 기능 담당 - 성남시 청년을 위한 노동인권 상담, 복지 상담, 일자리 상담, 창업 상담, 건강상담 등 청년안전망 구축 - 아르바이트를 구직하는 청년들에 대한 취업 소개 및 인권 보호 - 청년정책위원회에 제안할 정책 입안 및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서포트 역할 (2) 청년정책위원회를 안정화시키고, 권한을 확대하여 거버넌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함
② 청년 창업의 메카 “청년 무한도전 시티 성남” - 성남 스타트업·창업 지원 센터 지원 확대 - -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 - 정부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일자리 사업 적극 유치
(3)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스타트업,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을 통해 성남의 중요한 미래 경제세대로 육성하기 위한 ‘청년메이커혁신파크’ 조성 (4) 청년창업펀드 200억 조성(청년창업지원, 우수기업 선정 지원, 메이커운동 지원, 스타트업 지원 등에 활용) (5) 성남시 스타트업 창원 지원센터 ‘정글ON’을 업그레이드(예산 지원 확대, 사업 규모 확대)하여 스타트업, 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함. (6) 정부 실시 생활혁신형 창업자 융자 지원 사업 추진 (7) 생활혁신형 창업자 선정을 위한 성남 창업경진대회 진행 (8) 성남 고용노동청과 함께 취업박람회 진행 (기 진행사업 확대 강화) (9)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추경예산사업 <청년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일자리 사업> 적극 유치 (10) 청년(대학생) 소규모 가게 창업 지원을 위한 <마켓 청년크리에이터 발굴 사업>을 통해 청년자영업창업컨설팅 및 청년 문화사업 진행 ③ 청년 일자리 대책 “성남형 청년 고용 스텝업” - 청년고용할당제,취업박람회,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 - 정부 지역정착일자리 사업 추진 -
(11)성남시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3%에서 5%로 확대 실시 - 성남시청 및 산하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3%에서 5%로 확대 - 고졸 이하 학력 10%, 지역 대학교 및 전문대 학생 30%를 우선 채용 (12) 정부 지역정착지원형 일자리 사업 추진 (청년추경사업) - 34세 이하 미취업자 대상 지역기업 일자리 제공(2년) + 취·창업시 추가지원(1년) + 정주여건 지원 -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주거·복지·공동체 등 청년의 정주여건 지원 (13) 청년고용확대를 위한 민간기업 참여를 위한 협약식 - 성남시청 지역 내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협약식 진행 (14) 성남지역 청년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사업 강화 (15) 성남 고용노동청과 함께 취업박람회 진행 (기 진행사업 확대 강화) (16) 정부 추경 민간취업연계형 일자리 사업 추진
④ 청년들의 안심 지대 “성남 청년 케어” - 청년 배당,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노동·복지·건강 안전망 구축, 청년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주택 건설 -
(17)성남시 청년배당 기존 정책 유지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24세 청년을 대상, 분기별 25만원 이내 (18)성남시 청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계속 진행 (19)성남 내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재직 中企 청년에게 교통비 매월 10만원 지급 (정부 정책 실시 예정, 성남시 우선 실시) (20)청년지원센터에 청년 노동 상담 및 신고센터(고용노동부와 연계) 운영 (21)청년지원센터에서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청년 1인 가구를 선정 지원 (22)보건소에서 건강보험미가입자 청년, 무직청년 건강검진 서비스 진행 (연1회) (23)성남지역 아르바이트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24)청년층이 성남 지역에 오래 정주할 수 있도록 청년·신혼부부 대상 청년사회주택 조성 (25)정부 지원 사업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저리융자 대출사업 적극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