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원(자유한국당, 재선)은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 청소년재단이 축제와 전시위주의 획일적 정책에서 벗어나 위기청소년과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정책으로 일대 전환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사회복지과(종합사회복지관 지도·감독), 장애인복지과(장애인복지관 지도·감독), 아동복지과(국공립어린이집 지도·감독), 노인복지과(노인복지관 및 다목적복지관 지도·감독)처럼 성남시 본청에 청소년정책과를 신설하고 재단본부 자체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9개 산하기관(수련관5, 문화의집2, 상담복지센터1, 교육지원단1)은 민간위탁을 하여 서로 경쟁하면서 아울러 자율과 책임성을 겸비하도록 지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재단에서는 청소년 보호, 복지, 상담 등 건전한 청소년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해 약 300여명의 임직원들이 매년 약 350억이나 되는 엄청난 예산을 소요하고 있으나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청소년과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은 전무하다고 일갈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현재 청소년재단을 설립목적 취지와 같이 대표 및 직원들을 모두 성남시에 거주하는 40세 이하의 청년으로 채용하고 재단의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은 청소년 위주로 재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단의 모든 임직원들은 단 한명의 청소년도 소외되지 않도록 바른길로 지도하여 모든 청소년이 성남시민의 일원으로 행복한 자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보다 더 절박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워미디어 김경숙 기자
(성남시의회 박광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성남시 청소년재단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 ‘청소년기본법’ 에는 청소년을 만 9세 ∼ 24세 사이의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 그 기본이념은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 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청소년의 참여 보장 -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을 포함하여 장기적·종합적인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성남시 청소년 인구는 약 17만 명이나 됩니다.
이에 우리 성남시에서도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청소년 보호, 복지, 상담, 학교 교육과정 연계 등 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 청소년 성장에 이바지함을 설립 목적으로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여 임직원 약 300명에 년 350억의 많은 예산을 출연하여 그 임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9개 산하기관(수련관 5, 문화의집 2, 상담복지센터 1, 교육지원단 1)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자율과 책임성을 겸비토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 현재 대표가 받는 급여가 약 1억 3천만 원(연봉 9,700만, 직책수당 702만, 직급보조비 600만, 급식비 156만, 업무추진비 1,440만, 경영성과급 850만 정도)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여기에 차량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2억이 훨씬 넘는 경비가 지출되는 셈입니다.
-본부의 과도한 사무실 면적도 문제입니다.
- 현재 재단본부의 사무실 면적은 613㎡나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실이 각각 70㎡로 이는 정부청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중앙부처 차관급 또는 차관보급 기관장 사무실보다 넓은 면적입니다.
- 사무실은 4층, 대표와 사무국장은 5층으로 권위적이고 비효율적인 공간배치입니다.
- 꼭 필요한 사무실 면적을 제외한 모든 공간은 청소년이 활용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청소년이 아닌 대표를 위한 청소년재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 청소년재단의 성격과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40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폭 채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단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현황을 보면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상당수의 임직원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연령층입니다.
- 아이들이 말하는 소위 꼰대들이 상당수 근무하고 있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는 법령을 확대 해석하여
- 발상의 전환으로 성남시에 거주하는 40세 이하의 청년을 채용하여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진정한 청소년재단이라 할 수 있으며 청년실업문제 해결과 청소년 복지가 실현되리라 생각합니다.
3. 비 제도권 및 음지에서 헤매는 청소년과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비중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 법령에서는 ‘모든 국민은 경제·사회적·문화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성남시는 전시성 축제 및 행사 위주의 제도권 또는 양지에 나와 있는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 학교 밖 청소년 등 비 제도권과 4대 중독으로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 청소년의 4대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청소년 음주(알코올) 중독의 심각성입니다.
- 건강보험심평원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8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청소년 연간 음주율(최근 30일 동안 한 잔 이상의 술을 마신 적이 있는 경우)이 약 15%를 넘고 있으며
-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약 30%는 고위험 음주 군 (남성:8.8잔, 여성: 5.9잔 이상 음용)에 속하며 폭탄주 경험도 37.5%나 됩니다.
청소년의 사망 원인 중 2위인 자살(36.4%)은 청소년 음주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소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도 매년 약 2,500여 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청소년 도박중독의 심각성입니다.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 중 약 6.4%인 약 14만 5천 명이 도박 위험집단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센터가 지난해 전국 중1~고2 재학생 1만 7,52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평생 한 번이라도 돈내기 게임을 경험한 적이 있는 청소년은 47.8%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의 도박 경험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수법도 갈수록 성인의 불법 도박 행태를 닮아 가고 있어 걱정입니다.
- 인형이나 경품을 뽑는 차원을 넘어서 온라인 내기 게임(3.6%)은 물론 온라인 카지노, 블랙잭 등 불법 인터넷 도박(1.6%)에도 점차 손을 대고 있습니다.
- 스마트폰과 PC에 익숙한 청소년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놀이처럼 인터넷 도박을 대하기 쉽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렇다 보니 불법 도박으로 입건되는 청소년들도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도박으로 입건된 만 14~18세 청소년이 400명이 훨씬 넘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중 74.2%가 인터넷, 스마트폰 등에서 불법 도박 인터넷 사이트에 접근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