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기 한나라당 성남시장 후보가 특급도시 성남시의 구현을 위한 정책공약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만든다는 다짐의 기초로서 성남, 광주, 하남시 통합문제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성남시장 황준기 후보는 6일 오전,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통합 추진주체’와 ‘강제졸속통합’등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은 소모적인 논란을 되풀이 하지 말고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기를 희망한다”며 민주당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가 여러차례 규정하고 질의한 사항을 일축했다.
황준기 후보는 기초지자체 통합문제에서 “성남, 광주, 하남시의 통합 추진과정은 완전히 잘못되었다”며 이유인즉 “통합의 주체인 시민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며 “통합에서 시민의 의사가 배제된 것은 잘못된 통합과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통합문제는 시민과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는 것이 본인의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황 후보는 통합 목적은 본래 두 가지로 첫째는 전국의 기초지자체들을 60~70개, 인구 50~70만의 적정한 규모로 묶어 경쟁력 있는 도시로 개편하자는 것이며 둘째는 복잡한 지방행정계층을 단순화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이는 여야의 일치된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서 황 후보는 바람직한 통합은 ‘통합과 주민 참여’라는 상관적인 프레임이라며 서로 이익을 나누고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관련 기초지자체들이 ▲비전의 공유 ▲긴밀한 상호협의 ▲주민 참여의 3대 원칙 아래 통합이라는 전망을 향해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통합의 문제를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황 후보는 일부 시민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다며 성남, 하남, 광주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성남시민 세금이 하남, 광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과 그만큼 성남시는 낙후된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성남시와 달리 재정수입이 부족한 하남, 광주의 경우 지방교부세를 받는데 통합해도 지방교부세는 그대로 유지되며 재정 인센티브는 물론 통합에 따른 절감분까지 고려하면 “통합의 혜택은 오히려 큰 것”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황 후보는 “지방자치의 중심에는 주민이 있다”며 통합문제는 황준기의 원칙인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에서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통합은 시민과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