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2일 성남 고등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철회하고 성남시는 자치주권 확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후보는 "정부 정책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한 반대가 아닌 성남의 자치주권 회복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성남은 그동안 너무 정부 정책에 희생당했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최초 사례가 될지라도 성남시는 자치주권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본시가지 재개발과 분당 리모델링 지원 판교시설투자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본시가지 순환재개발과 분당리모델링에 필요한 이주용 임대주택 조성을 위해서도 성남의 마지막 개발지 고등·시흥 일대 개발은 성남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적 근거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29조)은 도시영세민을 집단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에 기반시설이 열악한 경우 기반시설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성남 본시가지는 서울시와 정부의 주택정책을 위해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인데 현재 기반시설부족과 고도제한에 따른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심각한 장애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가 정부주도의 도시개발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간직한 성남시에 재정지원을 하지는 못할망정, 고도제한규제에 이어 이제는 마지막 남은 땅마저 빼앗을 생각인가?"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후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를 방문하여 "정부는 빨라야 5년 후로 당장 입주하지도 못할 사업 시행자를 미리 지정하지 말고 고등시흥지구 보금자리주택건설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금자리주택지구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 후보는 성남시의 개발과 관련한 자치주권 행사를 위해 '성남도시개발 공사 설립을 통한 성남개발의 주도적 시행'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