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규모가 확대된 만큼 실질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재정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지방의 인구소멸 등 인구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발전 등 경제와 사회 전반에 대한 질서개편 속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분권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인사권독립이후 새롭게 개원하는 지방의회의 재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제1회 지방의회 재정분석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이전에는 개별 기관이 재정 업무에 대해 벤치마킹 수준으로 교류했지만 포럼을 통해 시․도의회가 모여 재정 분석의 선진기법, 토론, 분석 표준화 등으로 각 지역에 맞는 분석 업무를 도출하는 자리였다. 또 농업, 산업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선진 사례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계기 마련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기여 할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안성진 회계사는 수의계약 후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지출 지양, 매년 90% 이상 불용액 발생 예산, 세외수입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마련 등 내재된 문제점의 현상이나 특성을 확인하고 성과를 강조하는 결산검사의 기법을 강조했으며 김보라 회계사는 재무회계 결산 및 원가회계 등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집행 등을 위해 지방정부의 재무제표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여문 조사관은 예․결산 검토의 원칙과 주안점에서 사업방식, 기존 사업성과 집행실적 확인, 연내 집행가능성, 상위계획과의 불일치에 이어 의회심의(심의결과, 시정요구 등) , 감사원 감사, 중앙․지방정부의 평가를 반영해 사업의 신설 및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회에는 예산안과 결산분석, 의안비용추계 등 효과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예산정책담당관은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 충청남도의회 3곳이며 14개 시도의회는 입법정책담당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재정분석 기능을 담당한다.
시․도의회는 재정 분석에 대한 업무량 파악 및 사전 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인력을 채용하다보니 재정보다 시급한 전문위원실 및 입법정책 지원에 인력을 배치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의회는 그동안 세입 및 세출예산 집행실적 중심의 결산심의 보다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학술용역 등 사전협의, 사업방식 등 절차 이행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다.
지방의회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3곳에 설치된 예산정책담당관의 기능이 향후 시․도의회로 확산되어 예산편성 중심에서 실제로 사업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재정의 투명성 확보로 환류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2012년에 설치되었지만 제한적인 자료요구, 집행부의 인식 부족 및 지방자치에 대한 모델이 없어 상임위 전체를 지원하지 못하고 일부 사업에 대한 기획분석 접근 등 시행착오를 개선하며 현재의 상임위별 사업분석으로 발전했다.
예산정책담당관은 재정 분석 역량강화를 위해 4월부터 매주 수요일에 사례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고 오는 7월 13일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예․결산 분석기법 및 사례발표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와의 교류협력 등을 통해 재정 분석 역량강화를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포럼이 갖는 의미에 대해 “지방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분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돼야 할 것은 행정의 능력 향상입니다. 재정 권한을 지방에 이양했을 때 충분히 이를 소화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갖춰져야 정치권에서도 분권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다며 이번 재정분석 포럼은 이를 위한 첫걸음” 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부산시의회, 대구시의회, 인천시의회, 광주시의회, 대전시의회, 세종특별시의회, 충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경상북도의회 등 11개 시․도의회의 예산분석관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화성시 소재 YBM연수원에서 「2022년 제1회 지방의회 재정분석 포럼」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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