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송파신도시 건설’을 위해 ’07.4.11(수) 정책회의에서 송파지역에 위치한 7개 군부대의 이전지역을 선정하였다.
이전대상이 되는 송파지역의 군부대는 국군체육부대, 특수전사령부, 학생중앙군사학교, 육군종합행정학교, 정보학교어학분교, 기무부대, 육군복지단 물류센터 등 7개 부대이다. 이러한 국방부 직할 이전대상부대와 육군은 2006년 4월부터 부대별로 이전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부대별 자체평가단을 구성하여 후보지역 조사 및 자료수집, 임무수행여건 분석, 해당 지자체의 지원사항 검토, 그리고 후보지(지자체) 유치설명회 등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검토/평가과정을 거쳐 이전대상 부대와 육군은 검토경과, 후보지별 장단점, 그리고 우선순위를 국방부에 보고하였고, 최종적으로 국방부 정책회의에서 이를 심의ㆍ의결하였다.
국군체육부대는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의 제안서를 제출받아 훈련부지로서의 적합성과 지자체 지원사항 등을 고려하여 경북 문경시로 이전지역이 선정되었다.
이전후보지 선정시 검토중점은 다음과 같다. ㅇ 훈련환경의 적합성(훈련일수, 훈련지형환경, 풍속 등) ㅇ 사업추진 용이성(토목공사 규모, 규제지역, 사유지 비중 등) ㅇ 접근성(전국중심성, 수도권 교류, 고속도로 IC, 철도역, 공항 등) ㅇ 경제성(부지매입비, 대체부지 규모, 기반시설비) ㅇ 생활환경 편리성(교육시설, 의료시설, 시장 등) ㅇ 지자체 의지ㆍ지원 등
후보지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 가 요 소
A
B
C
문경시
훈련부지 적합성(70)
49
62
57
70
지자체 의지/지원사항(20)
14
18
17
20
간 부 의 견(10)
9
8
7
10
총 계
72
88
81
100
특수전사령부와 기무부대는 차질 없는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이천 지역으로 결정되었다.
특전사 이전 후보지 선정시 검토중점은 다음과 같다. ㅇ 전ㆍ평시 특수전 임무수행 여건 및 지리적 위치 (한수이남 수도권에 위치하여 신속히 대처 가능한 지역) ㅇ 시설ㆍ훈련장 설치 및 전술훈련이 가능한 입지여건 ㅇ 주거ㆍ생활여건, 민원발생 요인 최소화
후보지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 분
A시
B시
이천시
특전사 제시조건 충족여부
충 족
미 흡
충 족
전ㆍ평시 임무수행 여건보장
미 흡
미 흡
충 족
시설 / 훈련장 설치, 전술훈련 입지조건
미 흡
미 흡
충 족
주거/생활여건, 민원발생 요인
미 흡
미 흡
미 흡
종 합 평 가
수용불가
수용불가
충 족
학생중앙군사학교는 유치 희망 지자체 중에서 임무수행 용이성, 부지조건, 지리적위치 및 교통여건, 해당부대의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충북 괴산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이전 후보지 선정시 검토중점은 다음과 같다. ㅇ 임무수행의 용이성(학군단 지휘통제, 입영훈련, 훈련장 활용성, 전시임무 등) ㅇ 부지조건(충분한 공간활용성, 토목공사 최소화 가능지역, 평탄율 등) ㅇ 생활여건, 갈등ㆍ민원요인 최소화 등
후보지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 분
A
B
괴산
C
임무수행 용이성
보통
제한
양호
보통
부지조건(163만평)
미흡
양호
양호
미흡
생 활
여 건
지리적 위치/교통여건
양호
거리이격
양호
보통
자녀교육, 편의ㆍ복지시설
보통
양호
보통
보통
학 교 의 견
비선호
보통
선호
보통
민원ㆍ갈등해소
가능
민원ㆍ갈등 없음
가능
종 합 평 가
4
2
1
3
육군종합행정학교는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제시한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갈등해소 및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충북 영동군으로 선정되었다.
이전 후보지 선정시 검토중점은 다음과 같다. ㅇ 임무수행 용이성(특기병 입?퇴소, 전문기관 교류, 전시임무 등) ㅇ 부지조건(평탄율, 토목공사 최소화 가능지역 등) ㅇ 생활여건, 갈등?민원요인 최소화 등
후보지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 분
A
B
영동
임무수행 용이성
양호
제한
양호
부지조건(41만평)
미흡
양호
양호
생 활
여 건
지리적 위치/교통여건
양호
거리이격
보통
자녀교육, 편의?복지시설
보통
양호
보통
학 교 의 견
미흡
보통
보통
민원ㆍ갈등해소
가능
민원ㆍ갈등 없음
가능
종 합 평 가
3
2
1
정보학교 어학처는 정보학교 본교가 위치한 장호원 지역으로, 육군 복지단 물류센터는 부대의 특성상 물류흐름을 고려하여 수도권 고속도로 IC와 근접한 경기도 하남시로 각각 선정되었다.
앞으로 이들 이전대상 부대들의 이전은 토지공사에서 군이 요구하는 지역에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시설을 제공해 주는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007년 4월에 각 부대와 토지공사가 부대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실시계획승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걸쳐 2008년 7월경에 각 부대별로 공사를 착수, 2010년경에 송파지역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 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육군 및 이전대상 부대들은 ‘송파신도시 건설’을 위한 정부차원의 주택건설정책에 적극부응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와 적극협조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