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김현경 시의원이 2월 20일 성남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 거주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 이에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성남시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성남시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서지 않을 경우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자료제공 /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가 도래 했습니다. 대학등록금의 문제는 가계(家計)에 대한 부담을 넘어 민생을 위협하고 심지어 절도나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주의 모 대학생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개강 첫날 교내에서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은 대학민국의 슬픈 교육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정부는 책임 있는 등록금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명박 한나라당정부의 대선 공약인 ‘반값등록금’은 온데간데없고, “가난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허울뿐인 선언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유일한 고액등록금 대책인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역시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올해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정부는 2005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보증하고 민간재원에서 대출금을 마련하는 형태의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율은 해마다 증가하여 올해는 7.3%에 이르게 되었고, 무이자와 저리(1종3.3%, 2종5.8%)대출은 지원액의 한계로 수혜자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수많은 학생들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의 무대책과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은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을 대거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민주노동당 김현경 시의원은 2월 20일 성남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 거주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물론 교육재정확충, 등록금 인하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지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성남시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민주노동당 성남시 위원회는 성남지역 유권자 1/80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전개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