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와 분당구의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해 추진하려는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추진한다고 하더니 정작 이러한 목적은 실종된 채 이대엽 성남시장의 친인척에게 “특혜성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는 등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성남시 행정을 시장친인척을 위한 사병 화 행정을 안하무인격으로 밀어 붙이고 있어
오늘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두 가지 의혹을 제기 하였다.
첫 번째 의혹!!! 이대엽 시장 조카며느리 Y씨 소유 갈매기살 음식단지 용도변경은 용도완화, 층고완화, 용적률 상향 등“용도변경 3박자”를 모두 갖춘
신의 용도변경이다!
오직 단 한 건을 용도변경을 하고자 장장4년 간 10번시도, 전무후무한
성남시 행정 기네스기록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친인척을 위해서는 될 때까지!
시민을 위한 행정은 나 몰라라!
두 번째 의혹!!! 이대엽시장 조카 건물 특혜성 용도확장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
이면도로 건물이 업무용도(?) 더구나 빈 땅도 아니라 실효성도 없는 용도확장!
부동산 가치 증진 목적인가? 성남시는 시장친인척을 위해 잔돈마저 챙겨주려는가!
이러한 의혹들을 제기하였다.
독자들의 편견 없는 이해를 위해 아래에 그들의 주장 전문을 담아본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변건석 기자
[성남시 이대엽 시장 친인척 용도변경을 위한 분당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우리의 입장]
보통사람 꿈도 못 꾸는 '신(神)의 용도변경' 이대엽 시장 친인척은 가능하다!
성남발전과 경제 살리기 나 몰라라!
오로지 이대엽 시장 친인척을 위한
분당 지구단위계획 즉각 중단하라!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최근 성남시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역경제와 분당구의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해 추진하려는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안”을 추진한다고 하더니 정작 이러한 목적은 실종된 채 이대엽 성남시장의 친인척에게 “특혜성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는 등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성남시행정을 시장친인척을 위한 사병화 행정을 안하무인격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 첫 번째 의혹!!!
이대엽 시장 조카며느리 Y씨 소유 갈매기살 음식단지 용도변경은
용도 완화, 층고 완화, 용적률 상향 등 '용도변경 3박자'를
모두 갖춘 신의 용도변경이다!
오직 단 한 건을 용도 변경을 하고자 장장 4년간 10번 시도,
전무후무한 성남시 행정 기네스기록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친인척을 위해서는 될 때까지! 시민을 위한 행정은 나 몰라라!
▶ 두 번째 의혹!!!
이대엽 시장 조카 건물 특혜성 용도확장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
이면도로 건물이 업무용도(?) 더구나 빈 땅도 아니라 실효성도 없는 용도확장! 부동산 가치 증진 목적인가?
성남시는 시장친인척을 위해 잔돈마저 챙겨 주려 하는가!
첫 번째 의혹은 이대엽 시장 조카며느리 Y씨 소유의 갈매기살단지 부지의 특혜성 용도변경에 대한 의혹입니다.
성남시는 이대엽 시장의 조카며느리 Y씨가 소유한 특정부지 (야탑동 402-12번지 일대, 일명 갈매기살단지)에 대해 특별히 분당도시설계취지에 맞추어 “대중음식점 부지로 한정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보통사람은 감히 꿈도 못 꾸는 허용용도 완화, 층수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등 소위 용도변경 3박자를 갖춘 '신의 용도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황당한 용도변경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구 분
현 행
재정비(안)
1
2
3
◦허용용도
-대중음식점을 주 용도로 한 근린생활시설을 유치하도록 하며, 지상부 건물 연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기타시설 설치 가능
◦최고층수 : 3층 이하,
◦용 적 률 : 200% 이하
◦허용용도 확대
- 기준용도 : 제1종·제2종 근생,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방송통신시설, 관광휴게시설
- 권장용도 : 업무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최고 층수 : 5층 이하
◦기준용적률 : 200%(권장용도 건축 시 20% 인센티브 부여
이 갈매기살 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 수백차례 그 문제점이 제시되어 성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행정이 시장의 사유물로 전락한 대표적인 지방권력형 특혜성행정 사례로 거론되는 등 성남시행정과 성남시민의 자존심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중에 문제가 돼서 방치되어 있는 건물을 수십억을 들여 매입한 것, 그리고 그 매입시점(2004년 7월)이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성남시와 주택공사간의 협의기간(2004년 5월 협약, 2004년 10월 사업발표)내에 있는 점, 마지막으로 매입자가 현 이대엽 성남시장의 조카며느리로서 성남시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까지 이 부지 용도변경은 매입목적, 매입시기부터가 온통 의혹투성이입니다.
더구나 이 부지를 매입했으면, 원래 용도에 맞게 음식물부지로 건축을 마무리하여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인 이대엽시장의 조카며느리는 건축은 하지 않고 용도변경 될 날만 목메고 기다리고 성남시는 이에 박자를 맞춰 앞장서서 용도변경을 밀어붙이고 있는 웃지 못할 코메디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성남시는 참으로 기이한 일을 벌려 왔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2006년 2월 갈매기살단지 허용용도변경을 위한 공람(복지시설 용도변경)과 1달 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발 빠른 3월 재공람(병원시설 용도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산된 후, 이번에는 한 술 더 떠 아예 다양한 용도가 가능한 준주거지역 허용용도 완화를 위해 같은 해 11월에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 2번의 안건상정, 12월 안건상정, 07년 4월에 안건상정, 9월에 안건상정, 10월에 안건상정을 하는 등 3년간 총 6회에 걸쳐 끈질기게 안건상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 모 국장은 2008년 4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갈매기살 단지 부지는 특정 건으로 검토하기보다는 야탑역과 시청사부지 및 주변여건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너무도 친절하게 시장친인척 부동산의 용도변경 의지와 해법을 제시하는 등 발 벗고 용도변경의 총대를 메고 나선 바도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자, 갈매기살 부지에 대한 용도완화 건을 분당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명목으로 09년 2월 주민공람을 통해 용도변경은 물론 200년 3월 시도했던 용도변경 사항인 의료시설 용도를 이번에는 권장용도라는 이유로 용적률 인센티브까지 부여하는 철면피식 안하무인식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 우리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보통사람의 경우 용도변경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더구나 분당지역은 분당도시설계치침에 의해 더더욱 엄중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어떻게 유독 이대엽시장의 친인척 부동산에 대해 장장 4년에 걸쳐 10번의 용도변경시도가 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을 가진 대다수 시민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부도난 건물을 매입했으면 그 상황과 조건을 다 알고 매입을 한 것인데, 그럼 빨리 건축을 하여 이 부지를 본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용도변경을 통한 투기성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이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성남시도 소유자가 원 목적대로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건축을 장기방치하고 있다면, 도시의 흉물인 중단된 건물을 철거시켜 주민의 위험요소 제거와, 도시미관을 가꾸는 노력을 해야 당연할 것인데 이런 노력은커녕 오히려 행정력을 동원해 시장 조카며느리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노력에 혈안이 된 것을 보면 어이없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측은해 보입니다.
두 번째 의혹은 이대엽 시장 조카가 소유한 건물에 대한 허용용도 확대입니다.
이번 분당지구단위계획을 보면 시청사이전으로 인한 업무시설 증가를 이유로 야탑역 주변 건축물에 기존의 상업기능이외에 업무기능도 가능하도록 추가로 용도확대를 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이전으로 인한 업무시설의 증가가 필요하다면 시청사를 포함한 여수택지개발지구에서 그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인데, 천문학적 혈세인 3천억원대 초호화청사에는 목숨을 걸고 밀어붙이면서 정작 이런 문제는 나 몰라라 하더니 이제 와서 야탑역 인근에 그것도 대로변도 아닌 이면도로에 있는 건물을 용도를 확대하는 것은 행정이치상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행위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행정의도가 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도확장 대상 건물 중 하나가 바로 이대엽 시장 조카인 L모씨가 주인으로 있는 건물이라는 점입니다.
이대엽 시장 조카 건물은 건축과 임대가 대부분 완료된 건물이라 설사 부족한 업무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시설기능을 추가한다고 해도 사실상 업무 용도를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행정의 목적과 현실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실정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대엽시장이 임기 말에 다가오니까 조카소유 부동산에 대해 건물가치를 올릴 수 있는 잔머리식 특혜성 용도변경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은 “도시관리 계획”이라기보다는 "이대엽시장의 조카와 조카며느리"를 위한 재산관리 계획이다.
4억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2년간 진행한 분당지구단위계획 용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는 용역 기본방향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단독주택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주택지의 리모델링 방향, 분당구 개발 후 현안사항의 합리적 수용, 3대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용을 살펴보면 분당구 아파트의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오히려 탄력 있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는 계획'이라는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고, 당장 급박하고 심각한 공기업 이전문제와 그 대책은 아예 빼버리고 서현·수내역세권 상인을 다 죽일 수밖에 없는 대형백화점에 대한 특혜성 판매시설 확장 용도변경계획 등 특혜의혹이 가득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계획안 중 너무도 확연히 드러나는 화끈한 용도변경 사항은 분당구 지역현안인지 이대엽 시장 현안역점사항인지 알 수 없는 이대엽 시장 친인척 부동산에 대한 '신의 용도변경'만은 확실하게 챙겨 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분당지구단위계획이 시민의 현안사항과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은 저버리고 시장친인척, 특정업체와 특정인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친인척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해 투자한 노력의 1/50이라도 분당구 자족기능 확충, 분당구 발전에 노력을 쏟았다면 시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성남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더욱 분노가 느껴지는 2009년 2월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마련한 재정비계획인가가에 대한 의문을 넘어 시장친인척 재산증식을 위해 시민혈세 4억7천만원을 쓴 것이 아니냐는 반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성남시의 이번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은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이라기보다는 이대엽 성남시장과 이대엽 성남시장 친인척의 “재산관리를 위한 신의 용도변경계획”이라는 입장이며 , 당장 성남시행정과 성남시민의 자존심에 먹칠을 하는 너무도 못된 행정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1백만 시민에게 공개사죄를 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시장친인척 등을 위한 특혜성 용도변경이 계속 강행된다면 이대엽 시장은 더 이상 성남시민을 위한 행정을 포기하고 시장친인척만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해 전 시민과 함께 고발조치는 물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대엽 시장 불신임 활동을 추진할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