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들은 성남시에 높은빌딩이 들어서면 국방에 중요한 전투기가 뜨지를 못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뜰수있다고 합니다.
떡하니 비행기가 내리고 뜨는방향에 태산보다 더 높아보이는 빌딩이 막아서는데도.
그럼 비행기가 뜨고내리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성남시는 왜 높은 건물을 세울수 없을까요?
비행기 기술이 발달하여 앞으로는 비행기가 옆으로 뜨고 옆으로 내리나 봅니다.
(기자의 넉두리)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조정환 기자
아래에 "고도제한 문제 완전해결을 위한 성남 민주당 대책위원회"의 발표 전문을
담아봅니다.
(모란 / 성남시민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현장)
고도제한 문제 완전해결을 위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가며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고도제한 문제 완전해결을 위한 성남 민주당 대책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보다 성남지역의 실질적인 고도제한 문제 완전해결이 너무도 당연하고 시급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고도제한 문제 완전해결만이 1백만 성남시의 도심재생과 민생우선, 그리고 지역경제 회생방안, 정부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대책임을 확인하며, 정부의 조속하고도 실질적인 성남지역 고도제한 문제 완전해결을 위한 조치를 즉각 단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월 3일 국회 국방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한 국방부와 공군 측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문제에 대해서 제2롯데월드 문제와 별개로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쳐 성남시민의 열망과는 달리 고도제한 완화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일개 거대재벌 롯데는 되고, 성남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하는 이명박 정부의 국방부와 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지금 성남시민은 이와 같은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 반민생적인 정책논리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료사진 / 민주당 제공)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고도제한 문제 완전해결과 주민중심의 재개발 재건축은 주민 만족의 주거권 확보와 도심재생을 위한 양 수레바퀴와도 같은 정책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40년 가까이 최악의 주거환경에 머물러 있는 성남시민의 고통을 해결하고 새로운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국방부와 공군이 되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도제한 문제 완전해결을 위해 지역차원의 민․관․정이 모두 합심으로 나서야 하는 데 정작 중심에 있는 성남시가 실질적인 민․관․정 대책회의 구성조차 안하고 있는 것은 민선 2기 당시 고도제한 대책 활동과도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성남시가 고도제한 문제 완전해결을 위해 보수와 진보, 제 정당과 소속단체를 넘어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 되어 실천하는 ‘민․관․정 공동대책기구’ 구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같은 공항임에도 1개 재벌 민원에는 555미터 초고층 건축허가로 답하면서도, 1백만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이며 지역경제 회생과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성남판 뉴딜정책인 고도제한 문제 해결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규탄과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농성을 오늘부터 돌입할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고도제한 문제를 외면한 채 추진하려고 하는 이명박 정부의 제2롯데월드 허가 방침은 성남시민의 민생현안을 외면하는 친재벌․반민생 정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남한산성 입구에서 주말마다 서명운동을 전개할 때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고 서명해 주실 때나, 영장산에서 193개의 풍선을 날려 보낼 때 보여주신 열정에서 성남시민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고도제한 투쟁에 함께 해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성남 민주당 대책위원회』는 성남시민과 함께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 이명박 정부에 단호히 맞서 싸워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성남시민의 40여년 숙원사업을 처참하게도 짓밟은 처사, 성남시민의 자존심을 깔아뭉갠 처사에 소극적 분노로 일관하기 보다는 적극적 실천을 통해 고도제한 문제 완전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성남 민주당 대책위원회』는 지난 10여 년간 고도제한 문제 완전해결을 위하여 일관된 실천을 펼쳐왔듯이, 앞으로도 성남시민들과 함께 말이 아닌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고도제한 문제 완전해결에 온힘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고도제한 문제 완전해결은 정부 돈 한 푼도 안들이고 해결하는 민생규제 완화책이기도 한 바 이명박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대안 마련을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