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차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한구)는
심의 2일째인 15일 지리한 장맛비에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며,
강한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은 시설복구와 시민들에 편익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송영건 부시장에게 부탁의 말과 함께 위원회가 시작 되었다.
(성남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정종삼의원)
정종삼 의원은 이성주 재정경제국장을 통해 예비비 지출에 관해
성남시가 경차를 구입하는데 예비비로 쓰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이성주 국장은 직원 출장으로 인한 차량 이용에 있어 개인차를 이용하는데
시에서 에너지 절약 일환으로 자동차 홀, 짝제 실시를 하는 실정에 어쩔 수 없이
경차를 이용 필요에 의해 구입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e-푸른 민원감동센터 운영을 하는데 있어 예비비 지출에 관해
성격과 쓰임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e-푸른 민원감동센터 운영에 관련 의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고 5월23일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 5월19일 예비비로 지출을 결의 5월29일 지출을 하였다.
e-푸른 민원감동센터는 구청별, 동별(역세권) 등 24시간 민원업무발급을
해주고 있는데 오후 10시 이후에는 평균 1건이 채 되지도 않고 있는 현시점에
전혀 이용실태 파악조차 하지를 않고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예산결산 위원회)
계속된 설명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담당 주무과장에게
강한구 위원장은 강한 어조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책을 내놓고 업무 시정을 통해 잘하겠다고 말하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해서야 되겠느냐고 덧붙여 말했다.
정종삼 의원은 e-푸른 민원감동센터를 5월초에 계획 하여 5월19일
지출을 결의 19일 만에 사업을 구상 계획하다보니 이러한 문제점을
만들게 된 것이라며 예비비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 사업에 지출이 되었다며
예비비사용 불승인을 요청하였다.
(성남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강한구 위원장)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
예산에 계상된 비용이다.
그렇다면 충분한 시간과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할 사업임에도 불구
정상적인 준비 과정을 통해 사업에 타당성과 효율성을 판단 시행해야 함에도
19일 만에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예산이 없다 이유를 들어 예비비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예비비에 편성에 대한 취지에 맞지 않는 행정처리라고 해야
할 것이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변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