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은 김재노 의원 등 8인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하였고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이를 통하여 시정을 바로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 하였다.
한편 김유석 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9명에 시의원들에 시정 질문이 이어진 가운데 김유석 의원은 * 성남시 2단계 재개발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노인, 장애인 복지기금 확대, 청소년 육성재단 인사문제
유근주 의원 * 성남시 자전거도로 운영에 관련하여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의한 자전거 이용시설 및 정비 계획과 성남대로를 자전거 시범도로로 설치 요망건, 중앙로, 공단로, 태평로를 자전거도로 설치하여 탄천까지 연결요망, 자전거 보관소의 자전거 거치대의 재배치 요망, 자전거 도로위의 불법주정차, 불법 적치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요망, 아파트 단지의 방치된 자전거를 이용하여 시민자전거로 활용요망
* 탄천 겸용자전거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설치 각종 사고의 예방과 책임소재를 판단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피해 방지 등에 답변을 요구 하였다.
(성남시의회 정종삼 의원 / 최만식 의원)
최만식 의원 *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되었던 시장 관련 각종의혹에 대한 해소 촉구에 대한 답변을 요구
정용한 의원 * 초등학교 무료급식이 김상곤 교육감에 공약사항임을 감안하여 내년도 성남시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는 답변을 요구
정종삼 의원 * 남한산성 훼손하는 고가도로, 터널설치 반대를 위한 집행부의 역할에 대한 답변 *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터널에 대한 시의 입장에 관해 답변을 요구
(성남시의회 부의장 김유석 의원 / 최성은 의원 / 윤창근 의원)
고희영 의원 * 원터길 화장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답변을 요구
* 경부고속도로 수원~판교간 분당쪽 나들목에 필요성에 대한 답변 * 서울공항을 민간공항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명칭변경에 대한 답변 * 배미산배미산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수립할 용의에 대한 답변
김시중 의원 * 갈매기살 단지, 셔블 등과 관련하여, 성남시 공무원은 이대엽시장의 불법을 보호하고 합리화하는 행위중단을 요구, 이대엽 시장은 본인과 친인척의 재산 증식과 관련된 행위를 중단요구 * 이대엽 시장은 재산 증식에 힘쓰지 말고 성남시 발전과 성남시민의 아품을 들어 보기를 요구(성남시 발전방안, 은행2동 재개발 관련)
윤창근 의원 * 비정규직 해고와 관련하여 처우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 * 시 산하 기관의 비정규직 구조 조정에 대한 문제점
최성은 의원 *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인터넷에 분기별로 공표하고 있는데, 총액위주로만 간략히 공개하다보니 세부 집행내역을 알 수가 없어 공개를 요구 *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를 확대하는 것이 어떤지 등 이러한 내용 의로 제1차 정례회 시정 질문을 하였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총괄답변을 통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에서만 답변을 간략하게 하고 담당 국장들에게 답변을 하도록 하고 의회 단상을 내려가고 말았다.
(이대엽 성남시장)
시정 질문을 한 의원들에 답변에 성남시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였다.
김유석 의원질문에 대한 답변 * 제2단계 주요 재개발 구역의 주민들도 금년 말부터 판교의 이주용 주택으로 이주할 계획이며, 기초 생활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대한 주택공사 및 우리시에서 시행중인 매입 임대주택에 저렴한 가격의 임대조건으로 입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고, 서울시가 금년 7월1일 발표한 “공공관리자 제도”는 그동안 재개발사업이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조합, 정비업체와 설계업자, 시공자,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패요인이 상존하여 이는 결구 주민부담으로 전가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하고자 공공이 적극 개입하는 방안이나 정비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하는 방안과 건축물 철거를 시공업체가 담당토록 하는 방안 등은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그 시행여부와는 무방한 사항이나 향후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면 우리시에서도 정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대표회의 운영 규정 작성 등은 우리시에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행정지도의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 지도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다.
* 노인 복지기금은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규정에 의거 60억을 조성하여 연간 2억 9,400만원의 이자 수입으로 노인회 및 각 지회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기금사업을 발굴 지원 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복지기금은 현재 40억을 조성하여 성남시 장애인협회 등 7개 장애인 복지단체 육성의 일환으로 단체 운영비 및 장애극복, 사회적응훈련, 정보화 교육 등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기금확대 방안을 강구 하겠
다고 말했다.
*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은 2008,11,27일 총 직원 72명으로 수련관 2개소, 문화의집 1개소를 운영 중이며 직원은 시설관리공단 소속직원 42명은 고용승계 하였고, 신규 직원 30명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채용 하였고 공개채용은 재단의 정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인 서면심의와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30병이 합격 되어 총 72명으로 출범되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김시중 의원 / 고희영 의원 / 유근주 의원)
유근주 의원에 대한 성남시의 답변 * 정비계획수립은 2010년도에 본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실시 게획 *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자전거전용도로의 기능을 갖추고 도로의 여건과 교통량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타당성 조사결과를 가지고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수정로, 중앙로, 공단로, 성남대로 등 4개소 에 대해서 도로다이어트로 자전거 전용도로설치 가능여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 * 불법주정차와 적치물 단속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인 계획으로 추진하면서 병행 검토 할 계획 * 개인적인 사유물과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등으로 다른 방안을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자전거전용도로 변경시 자전거이용자의 통행제한으로 보행자 및 인라인 이용자와의 다툼이 예상되고 충돌 사고 시 일방적인 책임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저속 유도 홍보 및 지하보도 앞 과속방지턱 설치 등 안전시설 확충
최만식 의원에 대한 성남시의 답변 * 시의회 및 언론에서 특정인에 대한 특혜 등 의혹을 제기하여 감사원 감사와 사법기관의 수사 등 구속력 있고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이미 종결된 사항이라고 답변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정용한 의원에 대한 성남시의 답변 * 경기도 교육감의 공약사업은 향후 경기도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시지자체에 부담할 예산 등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1단계 사업기간인 2009년 2학기에는 우리시의 경우 일부분만 지원 대상이므로 경기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계획과 우리시의 무료급식 지원은 중복된 사업이 아니며, 2010년에도 우리시 계획대로 관내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종삼 의원에 대한 성남시의 답변 * 지난5월6일 국토해양부의 기본조사 노선(안)을 갖고 우리시에 협의 할 때에 산성유원지 입구와 사기막골 계곡에는 고속도로 구조물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 하였고, 우리시의 교통형편과 시민편익을 감안하고 남한산성의 자연경관이 훼손 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 되도록 행정적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희영 의원에 대한 성남시의 답변 * 철거되는 건축물에 대한 이주대책 등 보상과 관련한 제반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시기적으로 구체적인 도로확장 일정을 수립하지 못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도로확장 여건이 조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11년 이후 직업 체험관 준공과 백현 유원지 개발이 이뤄지고 판교지구 입주가 완료하면 증가할 통과차량과 나들목 진출입 차량 간 마찰로 인해 주변 지역 교통 혼잡 가중으로 주민들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며, 판교지구 개발 계획상 현 판교인터체인지가 남쪽으로 150m 이전하여 새롭게 설치되어 곧 개통예정에 있어 판교인터체인지와 불과 약 11km 범위 내 위치하게 됨으로서 최소 설치 간격인 2km 이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나들목 설치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 서울공항을 민간공항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이용하는 주체를 변경 하거나 결정 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사안이므로 답변에 어려움이 있고 다만 서울공항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시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도 한 바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하였다. * 2003년도에 배미산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코자 검토한 바 있으나, 접근성이 떨어지며, 군용항공기지법 저촉과 G.B지역으로 공원조성시 각종 행정절차 이행 장기화 등의 문제로 인해 추진되지 않았고 현재 배미산 인근지역인 태평동, 여수동, 성남동에 탄천변 체육공원 및 밀리언파크, 피크닉파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향후 배미산은 토지여건을 감안하여 군용항공기지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산림, 녹지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묘장과 우드칩 생산 등의 다목적 기능을 갖는 녹지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중 의원에 대한 성남시의 답변 * 갈매기살 단지 관련 분당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특정인 소유 토지를 고려한 계획이 아니라 분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에 대하여, 분당 도시 설계가 15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그간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에 관계 법령이제, 개정됨에 따라 전반적인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재정지 필요성에 의하여 추진된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였다. * 서현동 셔블 관련은 2005년8월29일 서현동 지역뿐만 아니라 분당지구 전체의 단독주택 용지를 1층에 한해서 근린생활시설을 전면적으로 허용토록 하여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7년10월29일 정비구역 결정고시 이후 2009년6월15일 사업시행인가 고시하였고, 2009년6월18일 보상계획을 공고하여 지난6월22일부터 7월9일까지 보상계획 열람을 완료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였다.
윤창근 의원에 대한 성남시의 답변 * 지난7월1일 계약기간 2년 도래자 20명중 2년을 초과 사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 적용 근로자 15명을 제외한 5명이 계약 종료 되었고,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2년이상 장기 근속자들 중, 무기 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감 상실과 2008년5월1일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따른 정원 감축에 의거 전년대비 총액인건비 70억원 감액됨에 따라 기간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전환시 추가되는 비용으로 총액 인건비 부족이 예상되어 현실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어려움이 있고, 시 산하 기관인 재단 및 공단의 비정규직은 현재 70명으로 지난 7월1일자 계약 종료된 근로자는 없으며 구조조정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 우리시는 현재 일부공개를 하고 있으나 시민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직무수행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판례와 상급기관,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레를 참고하여 열거식 공개를 적극 검토 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