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한다. 2010년은 공교육 개혁의 원년이 될 것’.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개혁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대목이다.
김교육감은 14일 오전 경기도교육감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도교육청의 교육적 지향과 정책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교육감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경기교육청이 제시한 교육비전과 정책이 새로운 사회적 의제를 만들었’던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무상급식의 실현과 혁신학교의 가능성 확인, 그리고 교육자치의 원칙과 의미를 다시 확인한 과정을 성과로 꼽았다.
김교육감은 2010년, 교육정책의 기조로 가치교육, 책임교육, 교육복지 확대를 교육적 화두로 던지면서 ‘학생들의 진정한 학력신장을 최우선 역점과제’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혁신학교 5개년 계획을 통해 자발적 학교개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교육의 변화는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에 비롯하는 것이므로, 교사들이 교육본연의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잘못된 인사시스템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교장공모제를 확대 실시하여 교육공동체가 교장을 선택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과 함께 교장중임심사 강화, 교육전문직에 대한 일선의 역평가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까지 초중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골자로 하는 5개년 계획도 발표되었다. 학습준비물 제공을 확대하고, 경기도형보육프로그램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교육감은 외고를 비롯한 특목고 문제와 전수식 일제고사가 우리 교육의 서열화와 사교육비를 확대하여 교육양극화를 부추기는 면이 있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제도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교육의 근원적 어려움인 대입제도 변화를 위한 대안을 찾는 일에도 적극 나설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김교육감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 이어진 일문일답을 통해, 14일 검찰소환과 관련, 불응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혔다. 사실관계 다툼이 아닌 법리적 해석의 문제를 두고 소환에 이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따라서 소환조사 시행여부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교육감은 최근 김문수 경기지사가 무상급식을 ‘북한식 사회주의 정책’등으로 언급한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복지자본주의의 기본적 정책’을 이념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냉전적, 전근대적 사고에 불과하다며 일축 했다. 한편, 이날 교육감 신년기자회견장에는 중앙 및 지방언론은 물론, 각종 인터넷매체 기자 등 약 50여명이 넘는 기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경기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쏟아지는 관심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