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오후2시 성남시 야탑역 광장에서는 성남.광주.하남시의 통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들이 모여 통합반대에 관한 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간간히 눈발이 날리는 쌀쌀한 날씨에 광장에는 100여명의 시민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이 모여 졸속통합반대의 구호를 외치며 시민들의 공감대조성을 형성하려 하였지만 모여 있는 시민단체의 인원이 너무 작아 광장의 넓이에 비해 썰렁함을 느끼는 형상이었다.
하지만 연사로 나선 한사람 한사람의 말속에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시민 투표 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연설로 참석한 이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
통합 이라는 뜨거운 논제 속에 과연 그 당위성은 무엇인가.?
통합이 아무리 이익창출과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해서? 절차와 당위성의 설명과 설득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도 되는 것인가.?
통합이라는 무지개의 환상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스스로 결정해서 갈 수 없는 미래라면?
오늘하루 광장에 서서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성남시의 지도와 명칭 그리고 생활의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행정구역통합이 과연 성남시의회의 결정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 가?
도대체 성남시의원들의 권리와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조정환 대표기자
아래는 오늘(12월 20일)시민단체에서 발표한 결의문 전문입니다.
< 결의문 >
2009년 행정안전부와 이대엽 성남시장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 공천에 눈이 멀어 시민의 주민투표 요구를 무시하는 한나라당 일부 시의원에 의해 졸속 날치기로 추진되고 있는 성남․광주․하남 행정구역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모였다.
지난 8월19일 김황식 하남시장과 이대엽 성남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여론수렴절차나 지방의회 의견은 생략하고, 김황식 하남시장과 이대엽 성남시장 둘이서 통합시를 추진하자며 결정하고 시민들에게 통보하여 많은 혼란과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통합선언 후 여론수렴 한다며, 관변단체와 통,반장 그리고 공무원을 동원하여 주민설명회가 아닌 관제설명회를 추진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주민센터와 각종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통합찬성 현수막을 거리에 도배하고, 심지어 희망근로 활동과는 무관한 통합찬성 유인물을 희망근로자를 동원하여 거리에 붙이게 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성남시의 불법적인 행위를 감시,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합찬성 자치단체의 편을 들며,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법적 근거도 없는 통합하면 뭘 지원하겠다는 식의 떡고물을 주겠다며 관권개입을 서슴치 않았다.
지난 11월 10일 행정안전부 여론조사 또한 통합찬성 49.3% 여론조사 결과를 신종 사사오입을 통해 53% 찬성으로 만드는 마술을 보여줬다.
최근 행안부는 지난 3~4개월 간 추진해 온 행정구역 통합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자 지난 12월 7일 행안부 차관이 직접 한나라당이 다수인 성남시의회에서 주민투표를 생략하고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성남시는 또한 행안부 같은 행보를 취하고 있다.
지난 11월 12일 행안부에 통합추진을 위해 주민투표를 건의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고, 지난 7일 통합반대시민대책위와의 면담에서도 주민투표가 자신의 소신이라며 밝힌 바 있는 이대엽 성남시장은 일주일만에 입장을 바꿔 14일 성남시의회에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 부의안건을 제출했다. 이는 통합시 결정을 주민투표 없이 의회의결로 통과시키겠다는 성남시의 강력한 의지이다.
행안부와 성남시는 졸속통합 추진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통합 의결이 부정적인 하남시의회 때문에 하남시를 뺀 성남광주 통합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행안부 스스로 졸속통합이라 인정하는 것이다.
성남시는 내일 21일 통합시 날치기를 위해 지난주 금요일 시로부터 재정지원 받는 단체들을 동원해 시의회 압박 관제데모를 진행했고, 이대엽 시장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한나라당 시의원을 만나 주민투표 없이 시의회 의결로 날치기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호화청사로 전국적으로 성남시를 욕 먹게 만들고, 호화청사를 짓기 위해 과도한 재정투입으로 2010년 예산은 재정파탄 수준으로 만든 성남시와 이대엽 시장이 이제는 주민투표 없이 시의회 결정으로 통합시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2006년 한나라당이 시의회 본회의장도 아닌 자료실에 호화청사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을 기억하고 있다.
성남, 분당 100만 시민들은 더 이상 시민을 무시하는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현재 한나라당의 통합시 날치기 통과를 막기 위해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는 야3당 의원들을 농성을 지지하며, 주민투표 등 어떠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없는 통합시에 반대하며, 만약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통합시 의결을 강행하려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을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