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광주,하남시의 통합 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려 오는 6월 지방 선거 전 처리가 불투명해 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특례법안'중에서 마산,창원,진해시의 통합안만 처리하고 성남,광주,하남시를 하나로 묶는 통합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보류되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성남,광주,하남시의 통합안이 지방 의회의 날치기로 졸속처리됐다"고 주장하며 처리에 반대했다.
민주당 이재명 부 대변인은 "성남권의 통합은 행안부가 시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날치기 의결 등을 통해 졸속 강행해 심각한 하자를 있었다"며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여야 모두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성.광.하 통합시 설치 법안을 다시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하고 법안을 제출하더라도 다음 임시국회가 4월에 열릴 예정이어서 6월 지방 선거에서 범 성남권역의 통합 시장을 뽑고 이어 7월에 통합시를 출범시키려던 지역통합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