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신영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연기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조치에 대해 오는 5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는 전체면적 141.8㎢ 중 수정·중원구 주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83.1㎢가 45m이하 건축만 허용되는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무려 40년간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아왔다.
신영수 의원은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6월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관계당국과 협의해 왔다.
용역 완료를 앞둔 시점인 지난해 12월 1일과 올해 1월 11일에는 ‘국방부 규제개혁 당정협의회’ 참석과 12월 3일 ‘고도제한 완전해결 범시민궐기대회’를 통해 성남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였으며 금년 1월초 용역이 완료된 이후 2월 2일 당정협의회에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발표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연기한다는 결정을 내릴 때에도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였다.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번 5일을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조치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신영수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정부의 제2롯데월드 건립 우선 허용 등 성남시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기도 했지만 정부의 결정을 묵묵히 기다려주었던 우리 성남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성남시민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번 고도제한 완화 조치로 인하여 사업진행이 더디어왔던 본시가지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지난 1일 발표된 성남고등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인해 순환용 재개발 이주단지 조성이 가능하여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나아가 성남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조성할 수 있는 등 성남시의 장기적인 도시계획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4월 경기개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 건축은 1조 7천억원의 투자와 2만 3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지만 성남시의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4조 3천억원 이상의 소득과 8만 8천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고도제한 완화가 성남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수도권 경제 활성화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영수 의원은 “이번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조치가 만시지탄이지만 이를 계기로 성남시의 경제를 비롯한 복지, 문화 분야 등에서도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특히 “이번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조치 중 일부지역이 아쉽게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지역이 있다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