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기 한나라당 성남시장예비후보는 31일 성남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판교기반시설물 인수작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황준기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졸속으로 추진되는 판교기반시설 인수의 피해는 고스란히 성남시민들이 져야 한다”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할 판교기반시설물 인수인계 작업의 졸속추진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황준기 성남시장예비후보는 “분당신도시의 경우 5년간의 검증과정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발생했다”며 성남시가 어떤 이유에서 4개월 만에 졸속으로 판교기반시설물 인수절차를 추진하는지 추진과정과 추진내용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황준기 후보는 “지난 3월 5일 인수받은 녹지시설의 경우 운중천과 금토천의 합류지점에 보행자도로가 단절된 상태로 인수받아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향후 추가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사례를 들며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와 경남 양산시의 경우 1년 가까이 기반시설물 인수를 유보한 경우도 있는 만큼 이대엽 시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황준기 예비후보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판교기반시설 졸속인수 즉각 중단하라
성남시의 판교신도시 기반시설물 졸속인수절차가 오늘로 90%이상 완료된다고 한다.
하지만 정밀조사 없는 졸속인수는 향후 시민들의 큰 불편과 성남시 재정의 막대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으로 그 피해는 판교입주민은 물론 성남시민 전체가 져야하는 중요한 성남시의 현안과제이다.
이렇듯 중요한 현안사업을 무슨 이유에서 인지, 인수단 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 행정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기반시설과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링시스템이 함께 검증되어야 함에도, 통합관제센터가 준공되지도 않은 채 인수절차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성남시, 토지공사, 주택공사(현재 LH공사로 통합)가 각각 나누어 진행한 공사구간의 시설기준 통일과 성남시의 U-City사업을 중심으로 한 기반시설에 대한 판교지역 내 15개 공공정보서비스에 대한 연동시험도 없었다는 것은 졸속추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예로 운중천과 금토천 합류지점도 보행자 도로가 중간 중간 끊어져 있으며, 금토천에서 화랑공원 진입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등 향후 성남시가 추가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다.
또한 현재 시설인수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 자동크린넷(자동집하시설)과 크린타워(소각시설)도 판교입주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시험을 한 것도 문제이다.
크린타워(판교소각장)같은 기반시설은 판교에 입주가 완료된 이후에 추가운영비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렇듯 졸속인수 이후의 하자보수 비용 등 막대한 추가발생 비용에 대해서 책임은 애꿎은 성남시민들이 질 수밖에 없다.
시흥시의 경우 기반시설인수이후 하수관 오접 등의 부실시공 등으로 엄청난 시 재정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동탄신도시의 경우,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1년 가까이 인수절차를 유보했고, 경남 양산시의 경우에도 기반시설인수를 1년 6개월가량 유보했다.
이에 성급히 추진되고 있는 현 판교기반시설물 인수절차의 연기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하나. 성남시는 (돌다리도 두들기는 심정으로) 판교기반시설물 인수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하나. 판교신도시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계 등 전문가를 포함한 기반시설 인수단을 즉시 구성해야한다.
하나. 성남시의회 또한 판교기반시설 인수에 따른 향후 손익분석결과를 즉각 확인하고 인수점검단 구성을 적극 추진해야한다.
하나. 판교기반시설인수의 책임은 시행정의 최고결정권자인 시장에게 있는 만큼 현 시장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