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해 지불유예를 선언했다.
이날 이 시장은 성남시의 재정현황에 관해 올해의 예산은 지난해 보다 5,354억원이 줄어 전년대비 23% 감소한 1조 7,577억원으로 세입전망이 불투명해 어려운 살림살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년간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2007~8년 각 1천억원, 2009년 2,900억원, 2010년 상반기 500억원)을 전출했는데 사용내역도 공원조성 등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예산으로 이는 지난 시정부의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못 박았다.
이 시장은 판교특별회계는 전액이 수익금이 아니라 대부분 상환해야 할 자금이라고 규정하고 현재 공동공공사업비로 2,300억원, 초과수익부담금으로 2,900억원 등 5,200억원을 내야 하는데 예정대로 이번 7월에 정산이 완료되면 이 돈을 판교특별회계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5,200억원은 금년 일반회계 45%에 달하는 금액이며 연간 가용예산의 1.5배에 이르는 금액으로 일시변제 또는 단기간 변제 불가능하여 지불유예선언(모라토리엄)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결정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성남시의 당초계획은 2010년 1000억, 2011년과 2012년 각 2천억원씩 변제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행이 불가능하며 이를 일시 변제 또는 단기간내 변제하려면 일반사업이 불가능해 시민불편이 심각하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연간 500억원씩 지출예산을 줄여 상환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지불유예가 지나치게 장기화되면 판교공공시설사업과 초과수익금을 이용한 주변사업(분당수서간 도로지중화사업 등)이 불가능해 지므로 먼저 지방채를 발행해 변제하고 지방채 변제 및 상환자금 마련이 연간 500억원씩 분산되도록 하겠다고 이유를 들었다.
또한 이 시장은 성남시의 재정위기 타개 방안으로 ▲불요불급한 사업 중단과 여타 예산의 축소집행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협조 요청 ▲민간회계 감사제도와 선진회계 기법 도입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위례신도시 사업권, 고등시흥지구 등 자체개발권 확보, 대체청사마련, 예산낭비 축소 등을 통한 재원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향후 성남시의 재정운영상황 공개와 제대로 된 재정운용계획수립으로 지금 같은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재정위기 비상대책팀 구성 운영으로 현재의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타개하겠다”고 밝히고 “시민여러분께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낭비 감시를 함께 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