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술을 마시고 장난삼아 112에 3회에 걸
쳐 “저 지금 위험해요, 위치추적해서 저 좀살려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허위신고를
한 위계공무집행방해사범 1명을 금일(19일) 구속기소하였다.
술을 마시고 장난삼아 허위신고로 경찰관들에게 출동해 줄 것을 요청할 만한 사유가 없음
에도 지속적으로 골탕을 먹인 김○○(19세, 무직, 이종범죄전력 14회)에 대하여 경찰관들
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시킨 것이다,
검찰은 이번사건을 통해 경찰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고 급박한 시민의 112 요청에 대응할
수 없게 하는 112 허위신고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하여 시민들의 법의식을 제고하
고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는 계기를 마련, 앞으로도 검찰은 112 허위 신고 사범에 대해 엄
정하게 처벌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