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협의회는 12월 31일 마지막 임시회에 당당히 등원하여 다수당의 책임에 임하라!!
지난 12월 20일 새누리당 의원 협의회는 다수당의 등원거부를 민주통합당 의원협의회에 책임전가하며 의회역사상 유례가 없는“다수당의 의회 보이코트”를 지속할 수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는 양당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의사일정인 11월 23일 본회의 개최에 대한 새누리당의 등원거부, 이어 11월 30일로 연기한 본회의 개회에 대한 약속위반, 190회 마지막 4차 본회의가 있었던 지난 12월 18일까지 이어진 무책임한 “다수당의 의회 보이코트”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나 향후 계획에 대한 약속 없이 오로지 책임 떠넘기기와 12월 31일로 예정되어진 임시회 등원거부의 명분쌓기에 불과합니다
수차례 본회의 등원거부로 인해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안과 관련된 예산심사를 먼저하는 앞뒤가 바뀐 의회운영을 하여 성남시 의회 회의규칙 위반을 자초한 새누리당 의원협의회는 최소한의 반성조차 담지 않았습니다.
이미 12월 18일 본회의 등원거부로 인해 2012년 3차 추경에서 처리 못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비 지원금 지급”이 처리 되지 못해 집행부에서 예비비로 이를 긴급지급함이 중앙언론을 타면서 성남시의회는 또 다시 전국적으로 망신을 타며 위법적인 의회운영의 결과에 따른 비상사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 통합당 의원협의회는 2012년 3차 추경의 원할한 집행과 미뤄왔던 주요조례안의 충분한 토론, 2013년 본예산에 대한 꼼꼼한 심사와 의결을 위해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을 피해 12월 28일을 임시회 회의 개최일로 소집공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반응으로 일관하다 특별한 이유없이 12월 31일 마지막 날 임시회를 고집하는 새누리당 의원협의회 이영희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 12월 31일 임시회 소집요구에 동의하였으나 도대체 2012년의 마지막날인 12월 31일을 임시회 회의로 고집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없으면 정직하기나 해야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통합당이 12월 31일 임시회 소집에 동의해주자마자 “민생예산”운운하며 새누리당 일부 강경파의 주장과 허위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는 기만적인 행위는 현재의 의회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4개월간 다수당의 등원거부에 따른 의회 파행, 정례회 본회의 등원거부라는 지방자치 역사상 전무후무하고 후안무치한 일들을 지금까지 지속하면서 “민생예산”을 운운할 자격이나 있는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 의원협의회는 마지막까지 상대를 존중하고 100만 시민을 위하여 주요현안, 2012년 추경승인, 2013년 본예산 의결등 산적한 일들을 원칙과 순리대로 풀어가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민선4기 판교특별회계전용에서 비롯한 재정적 위기 해소를 위한 민선5기의 재정건전성 확보의 수단을 담은 각종 조례와 공유재산관리처분안을 정치적 해석으로 이슈화하고 이를 빌미로 의회의 파행을 노리는 저급한 행동은 용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새누리당 의원협의회 소속의 일부 강경파의원들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상임위의 심사를 거친 2013년 본 예산안을 감정 삭감에 칼질 삭감하여 누더기 예산안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일부 의원은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의 심사를 거친 예산까지 개인적인 이유로 삭감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으며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위가 수반된 예산안을 “민생예산”라 명명하고 회의규칙을 위배하고 그동안의 현안조례 우선처리라는 약속이 파기되고 의회의 질서가 파괴되더라도 “민생예산”을 먼저 처리하자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행위는 12월 31일 하루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예산을 볼모로 모든 것을 거부하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각종 현안들과 2013년 본 예산안 모두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들이며 어느것 하나 소홀히 할수 없는 사안임을 새누리당 협의회는 인식바랍니다.
아울러 새누리당 내부의 단결을 위해 당론을 강제하더라도 기본적인 회의 규칙과 의회주의는 지키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우리 민주통합당 의원협의회는 2012년 마지막 임시회인 191회 임시회를 앞두고 다음과 같은 원칙과 입장을 새누리당 협의회에 말씀드립니다.
첫째: 성남시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원칙이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 그동안 다수당이 등원을 거부하며 미뤄왔던 주요 사안들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금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둘째: 2013년 본예산 의결과 2012년 추가 경정예산안 승인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 2013년 예산을 볼모로 하는 어떤 정치적인 행위도 용납할수 없으며 2012년 추가경정예산승인도 당일 반드시 마무리 되어야 한다
셋째: 지금까지 해왔듯이 성의없이 12월 31일을 보내다 주요조례안을 이유로 의회파행을 시도하여 준예산이라는 결과로까지 이어진다면 지금껏 인내하고 있는 성남시 각 사회단체를 비롯한 100만 성남시민들의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의회 파행을 위해 벼랑끝 전술로 2012년의 마지막 날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누리당 의원협의회에서는 남은 시간동안 이성과 지혜를 발휘하여 191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되어 그동안 시민들에게 끼친 심려를 조금이나마 만회하고 2013년 새롭게 시작하는 상생과 정책의회의 대열에 동참할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