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인터넷에서는 성남시 분당구에서 일어난 환풍구 추락 사고에 대해 말들이 많타. 성남시가 주최에 포함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다.
(사진제공 / 경기 분당소방서)
먼저 사고 발생 후 페이스북에 한 장의 팜플릿 사진이 게시되면서 주최에 성남시가 빠져있으니 성남시와 관계가 없다며, 사고와 성남시의 연관 관계를 부정하는 글이 올라오고, 이어서 성남시가 인쇄된 여러장의 팜플릿과 성남시가 주최자로 인쇄된 프랭카드가 페이스 북 곳곳에 올라왔다.
법리적인 관계에 있어 주최와 주관은 중요한 일 일수는 있다. 하지만 현재 사고는 발생하였고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성남시다.
법리적 논리보다 사실관계가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의 기본이다.
사회 질서의 기본인 행정구역과 조직 체계에 비추어 보아도 이번 사고에 있어서 성남시의 관계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팜플릿에, 주최가 성남시의 승인.허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고 현장이 성남시인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