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분당경찰서(서장 신현택)는 산업인력공단에 허위의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보육교사 500여명의 출석기록을 조작해 훈련보조금 4,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교육원 대표 박모씨(45세,남)와 어린이집 원장 정모씨(51세,여)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교육원 대표 박모씨 등은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 32개소 어린이집 원장과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한 후 보육 교사들이 80%이상 출석한 것처럼 직업능력개발 사이트 전산(Hrd-net)을 조작하고, 강의를 참석하지 않거나, 대리 출석하여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지원신청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며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부정 수급된 보조금 환수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