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고도제한 40년 족쇄로 성남 재개발 재건축은 파탄지경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상처받은 성남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 땅 성남 하늘은 성남시민이 주인이건만 정부는 성남시민에게 40년간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민은 45미터 고도제한이라는 족쇄에 묶여 40년간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낡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바꾸고자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고도제한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2007년 12월21일 17대 국회에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하도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만들어 진 바 있고 1년전인 2008년 9월22일부터 시행령이 발효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도 기대도 잠깐일 뿐! 2년이 넘도록 성남고도제한의 해결책은 막연한 기대만 있지 실제로 어떻게 될 지 아무도 모른 채 그저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하자니 감당이 안되고, 안하자니 열악한 주거환경에 더 이상 살 수없는 너무도 답답한 실정입니다.
성남고도제한 족쇄로 성남 재개발 재건축이 파탄지경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고도제한 족쇄로 성남 재개발 재건축이 파탄나고 있는데
제2롯데월드 초고층허가와 서울공항 에어쇼가 웬말이냐!
이렇듯 1백만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마른하늘에 날벼락같은 소식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1백만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은 거북이 행보를 보이며 6개월째 해결책이 감감무속식인 반면 1개 재벌의 숙원사업에는 3개월만에 제트기와 같은 속도로 해결책이 이미 마련되고 건축허가 절차를 밟아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2롯데월드에 555미터라는 어마어마한 초고층건축허가로 받은 성남시민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10월 20일부터는 성남 서울공항에서 에어쇼가 치러집니다.
같은 서울공항임에 있음에도 제2롯데월드는 555미터 초고층 전봇대 건축허가가 되고 1백만 성남시민은 45미터 고도제한에 묶여 신음하는 가운데, 이제는 에어쇼 잔치나 구경하라고 합니다.
성남시민은 재개발 재건축이 파탄났다고 아우성인데 불난 집에 불을 지르는 꼴입니다.
-국방부가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에어쇼 이전에 성남고도제한 해결책부터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김태영 신임국방부장관이 최우선적으로 풀어갈 과제가, 40년 숙원인 성남고도제한 문제의 조속하고도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국방부와 공군의 의지만 있다면 성남고도제한 완화는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성남의 영장산이하 지역은 비행이 금지된 지역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고도제한 완화는 무제한의 고도제한 해제가 아니라 비행운행에 불필요한 성남하늘중 일부를 성남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에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롯데월드는 한 달도 안되는 시간에 타당성용역을 마무리를 한 바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남 역시 한달 남은 에어쇼이전에 고도제한의 해법을 마련해 성남시민과 군이 상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민생현안을 역점과제로 추진한다면 시기단축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진정 국방부가 국민을 위해 일하신다면 성남고도제한 문제의 조속하고도 완전한 해결로 확인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성남고도제한 완화가 더 이상 미뤄진다면 시민결사행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고도제한 완화 여부는 정부가 완화여부를 선택할 사안이 아닙니다. 현행법에 근거해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며, 서울공항으로 인해 각종 제약을 받아온 성남시민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정책적 보상책입니다.
성남의 주인인 성남시민이 성남의 하늘길을 활용하자는 성남시민의 주권에 기초한 요구입니다.
국방부가 40년간 고도제한 족쇄로 피멍이 든 성남시민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10월 에어쑈 개최이전에 성남고도제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는 판단입니다.
우리는 그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방부장관등 모든 관련 정부기관에 수십차례에 걸쳐 우리의 염원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성남 탄천과 성남시청앞 등 성남 곳곳에서, 그리고 국방부와 청와대 앞에서 수백차례에 걸쳐 거듭 거듭 우리의 염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국방부가 우리의 너무도 절실하고 정당한 요구에 무책임한 행태를 거듭한다면, 이제는 1백만 시민의 자존심을 걸고 시민결사행동으로 답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파탄속에 사지로 내몰린 우리가 선택할 길은 단하나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 정부 시민결사행동에 나서는 것입니다.
40년 족쇄를 풀어 낼 마지막 시기는 지금뿐입니다. 더 이상 미뤄지면 성남시민은 다 죽습니다.
-민생을 위해 일하시는 국방위 국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국회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어려움 삶을 보듬어 주시어 민생이 활기를 띠도록 하는 것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성남 1백만 시민의 성남고도제한의 조속하고도 완전한 해결은 성남시민의 40년 민생숙원사업입니다. 성남 고도제한완화는 정부 돈 한 푼도 안들이고 침체된 성남경제를 살리는 성남판 뉴딜정책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군과 성남시민이 상생공존하는 유일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서울공항을 이전하라는 요구도 아니고 단지 서울공항의 기능도 살리고 성남시민도 살자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다소 부족하다면 국회에서 힘을 보태주십시오. 도탄에 빠져 있는 성남시민을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요구>
1. 고도제한 족쇄속에 제2롯데초고층허가와 에어쇼가 웬말이냐
성남시민 열받았다! 고도제한완화 즉각 해결하라!
2. 재개발․재건축 파탄속에 제2롯데초고층허가와 에어쇼가 웬말이냐!
국방부는 성남고도제한완화 즉각 해결하라!
3. 40년 족쇄 고도제한! 재개발· 재건축 파탄난다!
국방부는 고도제한 해결책을 즉각 마련하라!
4. 1백만 시민 다 죽는 다!
국방부는 성남고도제한 완화 즉각 해결하라!
5. 제2롯데초고층은 초고속행정이고 성남고도제한 해결은 찬밥이냐!
국방부는 1백만 성남시민 40년민생현안 즉각 해결하라!
6. 성남고도제한 해결책 마련없는
서울공항 에어쇼 결사 반대한다!
2009년 10월6일
■ 성남시 재건축·재개발 연합회
■ 성남시 수정· 중원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본 기사내용은 위 단체의 성명서 내용을 가감없이 기제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스포츠성남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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