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시민혈세를 내 돈이 아니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무책임한 정치집단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
성남을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우리는 최근 <시립병원 부지변경>이라는 건전한 정책 제안을 놓고 지역사회 일부 무책임한 정치집단들이 ‘음모’, ‘배신’ 등 근거 없는 온갖 마타도어를 자행하며 기자회견, 현수막 게시 및 무차별 유인물 살포 등 소위 마녀사냥식 선전선동을 벌이는 사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에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려 합니다.
*우리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시립병원 반드시 짓자!>, <시민혈세 1천억 원을 절약하면서 짓자!>입니다.
-우리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 특별결의안을 통해 이미 명명백백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특별결의안에는 “시립병원은 반드시 설립하자. 그러나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배치 등으로 예산낭비문제가 있다. 대안이 있다. 부지만 변경해서 추진하자.”라는 시민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립병원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도로, 공원, 문화시설, 노인시설 등과 같이 시민을 위해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공공복지시설입니다. 시립병원은 보다 많은 시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공공의료복지서비스시설입니다.
더구나 과거의 허름한 공공의료시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500병상 규모의 최신식 종합병원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시립병원 반드시 짓자! 다만 시민혈세 1천억 원을 절약하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전한 정책 대안이 무슨 시립병원 설립 방해 책동입니까? 반대로 <시립병원을 제대로 잘 짓자!> 아닙니까?
(최만식의원이 대표로 기자회견의 취지설명을 하고있다.)
*우리는 시민혈세 낭비 저지를 위해 공원로 확장공사 3,800억 원, 시청사 신축 3,600억 원 등 천문학적 예산낭비에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공원로 확장공사 3,800억 원의 막대한 예산 낭비를 지적하며 재개발과 병행하면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전국 최대 액수를 자랑하는 3,600억원 초호화 시청사 신축에 반대하고 본시가지 공동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 집행부가 시청사 신축에 눈이 멀어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더니 이제는 시민회관 철거, 보건소 신축 등 추가적인 예산 낭비마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합리적인 공공청사 배치로 시민의 혈세 1천억 원이 낭비되는 일은 있어선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충정에서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이라는 정책 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시립병원 설립 취소나 방해가 될 수 있습니까?(별첨 비교도표 참조)
-시민혈세 줄이는 일에 <나 몰라라>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이것이 과연 성남시민을 위해 일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정략적인 의도를 위해 싸우자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시립병원 짓자고 하면서 정작 정용환 시의원의 ‘시립병원 흔들기’ 기자회견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략적 태도가 아니라면 상식적으로는 결코 이해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민 혈세 1천억 원이 정말 하찮은 돈입니까? 누구나 내가 번 돈 만 원이라도 소중한 줄 압니다. 더구나 1천억 원은 시민 모두를 위해 쓰여야 할 시민 혈세입니다. 1천억 원은 시립병원 설립비용 1,600억 원의 절반이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이렇듯 만천하에 밝힌 내용을 민주노동당은 근거 없이 왜곡, 과장해 ‘음모’, ‘배신’ 운운하면서 또 소위 ‘카더라’ 통신을 남발하면서 악의적인 선전선동을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시민들 사이에서 과연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순수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립병원 설립이 흔들린다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누구도 시립병원 설립 흔들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단 1명의 시의원만이 시립병원 흔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시립병원 설립 자체의 재논의, 시립병원 반대 견해를 밝히며 노골적인 ‘시립병원 흔들기’ 발언을 한 것은 정용환 시의원뿐입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정작 시립병원 흔들기에 나선 정용환 시의원의 기자회견이 있은 후에도 비판은커녕 꿀 먹은 벙어리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 저의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정용환 시의원의 발언이야말로 시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천박한 발언이자 시립병원 설립을 좌초시키려는 심각한 발언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문제는 시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이고, 여기에 더해 집권여당인 중원구 한나라당 신상진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시립병원 설립에 수년간 말 바꾸기를 거듭하고 공원로 확장공사 3,800억 원, 시청사 신축 3,600억 원 등 천문학적 시민혈세 낭비를 아랑곳 하지 않고 전시행정을 해온 시 집행부의 행태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 집행부가 하는 일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쒀도 못 믿겠다’는 시민사회 상당수의 지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지한 자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치행정은 신뢰가 출발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 시장의 불신을 받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불안해지고 국가의 자존심이 망신창이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사 신축을 시발로 구시가지가 공동화되면서 지역상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은 아랑곳 하지 않는 마구잡이 전시행정으로 3,800억 원 공원로 확장사업비, 3,600억 원 시청사 신축사업비 등으로 시민혈세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엄중한 사태를 목도하면서 시청사 이전을 온 몸으로 저지해 왔으나 우리의 힘으로는 끝내 막지 못해 자괴감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 단추를 잘못 꿰어 망친 일은 시민회관 철거, 수정구보건소 신설 등 연쇄적인 비효율적 공공기관 재배치로 이어져 시민혈세 낭비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 집행부의 마구잡이 전시행정으로 시민혈세가 새어 나가는 일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안 제출은 이런 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시 행정에 무한동반책임을 져야 할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중원구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지난 15일 공개기자회견을 통해 시민혈세 1천억 원 절감은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쓰이는 돈이다”는 국회의원 자질 자체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민회관을 존치시키는 것도, 새로 신축을 안 할 대안이 있다면 안 짓는 것은 당연히 예산 절감입니다.
신상진 의원은 이미 올해 초 자신이 발의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법안조차 폐기된 줄 몰랐다고 밝혀 국회의원으로서는 ABC에 가까운 의정활동조차 모르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그가 또 다시 예산 절감의 ABC도 모르는 수준과 자질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한심한 작태입니까?
이제는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시의원들의 자주적인 의정활동에 줄 세우기를 강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정당 책임자가 상대당의 건전한 정책활동을 놓고 소환운동 운운하는 천박한 반자치적인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소환운동이 시민의 견제장치인지 당리당략이라는 정쟁의 도구인지 구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좌.지관근.최만식.윤창근.우)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으로 인한 일부 지역주민의 민원은 조속히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수정구청부지로 시립병원부지가 변경된다는 전제로 신흥주공아파트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종합병원 시설의 부대시설인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는 우려입니다.
병원은 일반적으로 부가적인 수익구조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장례식장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립병원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장례식장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는 장례식장 없는 최신식 종합시립병원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건강검진센터 기능을 특화해 수익구조를 확보하면서도 보다 많은 시민의 건강권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식 종합시립병원은 혐오시설도, 기피시설도 아닙니다. 낙후시설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시민의 건강권을 지켜나가는 최고의 주민편익시설이자 공공의료복지서비스시설입니다. 최신식 의료시설, 최고의 디자인, 조경, 주변 지역과의 조화로 성남의 자랑거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거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시립병원 설립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시립병원 설립을 흔드는 어떠한 세력과도 결연히 싸워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정책 재조정을 통해 시민혈세 1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면 부지변경 역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성남을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정치는 언제나 현실을 다루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남시의 주인입니다. 모두가 성남시장입니다.
선출직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성남시민은 무한합니다.
제대로 된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건강을 해치는 성남시민이 있어서 안 됩니다. 또 오늘의 우리 모두는 내일의 성남시민, 내일의 성남을 지켜갈 시민 모두를 생각해야 합니다.
시립병원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시립병원 설립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시립병원 설립을 흔드는 그 어떤 세력과도 결연히 싸울 것입니다.
동시에 바람직한 시 행정을 위해 1천억 원의 시민혈세를 절감할 수 있다면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 역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저희의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안 제출로 인해 시 행정에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다소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안입니다. 대안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만약 대안이 없다면 그리고 설립 자체를 좌초시킬 방지장치가 없다면 우리는 1천억 원 시민혈세 낭비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안을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민 모두를 위한 일에 정략도 술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혈세 낭비는 막을 수만 있다면 막아야 합니다. 대안이 있고 설립자체를 좌초시킬 근거가 없다면, 우리 모두 성숙한 눈으로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안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의원 여러분,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관계자 여러분!
성남의 주인은 우리 시민 모두입니다. 우리 시민 모두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성남, 미래세대의 성남, 살맛나는 성남의 발전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