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문 --------------------------
제163차 성남시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있는 지금, 성남시민의 건강권은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아프면 보호자 없이도 맘 놓고 치료 받을 수 있는 시립병원 건립은 2003년 의료공백사태를 겪었던 성남시민 20만 명의 서명과 두 차례 주민발의조례 청원을 통하여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근거 조례를 만들었다.
성남시립병원 건립은 성남시 집행부와 정치인들의 흥정 대상이 아니다. 성남시민 염원대로 즉각적인 시립병원 추진을 촉구한다.
수정구·중원구 주민들은 성남시립병원 건립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승리감에 모두 기뻐하였다. 수정구 중원구 주민들에게도 건강할 권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립병원 건립은 조례가 통과 되고 일부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지연되고 있다.
100만 성남시민들은 시립병원 지연 이유가 이대엽 성남시 집행부와 일부 정치집단과 정치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다.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시립병원 설립의 시급성을 제일 중요한 요체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시립병원 설립이 시급함을 촉구했음에도 이대엽 성남시장은 본격 시행 단계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대엽 성남시 집행부가 결심하면 지금 당장 시민회관 부지를 마련하고 대안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음에도 계속 수수방관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성남시민들의 인내와 한계는 커다란 정치적 저항으로 표출될 것이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09년도 본예산 84억까지 통과된 현실에서 이대엽 성남시장은 의도적으로 시립병원 설립을 늦추고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시립병원 설립 추진을 여러 가지 핑계를 이유로 지연시키는 일부 정치집단과 정치인이 있음을 똑똑히 알고 있다.
성남시립병원 설립 행정상 마지막 단계인 시립병원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의견청취 건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근거 없이 심의 보류되고 있다.
많은 정치인들이 2006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공약으로 시립병원 조기건립을 약속한 바 있다.
바로 사업 착수가 가능한 신흥동 부지에서 시청으로 시립병원 부지를 변경한 것은 이대엽 시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에서 시청부지로 변경 하였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지적했을 때 시청부지에 시립병원을 짓는 것이 더 빠르다고 주장한 것도 이대엽시장과 한나라당이 아닌가 ?
그런데 지금에 와서 민원 문제 등을 내세우며 시립병원 설립을 지연시키는 것은 도저히 용서 못할 행위임을 경고한다.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사안이 시립병원 조기건립의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시건설위에 상정된 시립병원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의견 청취 건은 시립병원 수익성을 위해 필요한 장례식장 때문에 용도변경 건을 상정한 것으로, 시립병원 설립의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없다. 시립병원 조기건립과 동시에 장례식장 건립 여부를 논의 집행하면 가능한 일이다.
시민회관 대안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현 시청사는 500병상 시립병원을 건립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다. 현 시민회관을 유지한다고 500병상 시립병원을 건립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시립병원운영과 더불어 성남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는다면 성남시립병원은 전국 최고의 모습을 지닌 공공병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대엽 성남시 집행부가 시민회관 대체부지 마련에 주체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현 시청사에 동시 유지함으로써 시립병원을 운영하면 된다. 이대엽 성남시 집행부는 시의회 탓, 민원 탓 하면서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말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심사 보류된 1공단 개발계획은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 없음’으로 처리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하고 강행처리한 이대엽 시장이 아닌가?
또한 시립병원 건립을 방해하는 세력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만약 성남시민들의 여론을 교묘히 조작하여 시립병원건립을 방해한다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성남시립병원 건립은 백만 성남시민들의 염원과 지혜가 모아져 결정된 사업이다. 사회적 약자들과 저소득층이 아파도 맘 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권을 보장하는 시립병원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2010년에는 현 시청사 부지에서 시립병원 첫 삽을 떠야 한다.
지금 시립병원은 성남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운영하고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중론을 모아야 하는 시기이다.
성남시 성남시의회 각 정당 시민사회단체 의료집단이 성남시립병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최고의 시립병원을 만들어 가기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지난 7년간 시립병원 건립을 둘러싸고 각 정치세력과 정치인들의 통합보다는 분열과 대립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있다. 이제 시립병원 건립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과 대립은 종지부를 찍었다고 확신한다.
전국의 지자체와 국민들이 성남에 존재하는 성남시립병원을 부러워하고 시립병원건립과 운영을 따라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을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각 정치세력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