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이 지난 5년간 운영해온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 (이하 KRI, Korean Researcher Information)이 대학교수와 연구자들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인터넷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과위 김태년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성남수정)은 19일 열린 한국연구재단 국정감사에서 “성범죄자도 이렇게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노출하지 않는다.”며, “지금 당장 시스템 운영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KRI(www.kri.go.kr)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업적정보를 국가차원에서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해온 시스템으로, 현재 418개 대학과 10개 연구기관의 연구자 총 25만 명의 개인정보를 관리해오고 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만 24여 억 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다.
<교과위 관련 주요인사 정보공개 실태>
현 직위
성 명
핸드폰
집전화
집주소
정보
갱신일
정보 등록시 소속
교과부장관
이주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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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2
KDI
원안위원장
강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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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16
원자력산업회의
국과위원장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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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1
서울대
국회의원
박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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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21
국회사무처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승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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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7
서울대
고등과학원장
김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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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14
서울대
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강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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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31
이화여대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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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2012.10.17
서울대
실제로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누구나 본인인증만 하면, 국내 모든 기관의 박사급 연구자들과 교수의 자택 주소는 물론 휴대폰 번호와 집 전화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김태년 의원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해 본 결과, 교과부 장관은 비롯한 주요 장관급 인사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KRI를 운영하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의 개인정보까지 버젓이 개재되어 있었다. 또한 강창일, 홍종학 의원 등 교수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널리 알려진 교수 중에는 중앙대 이상돈 교수, 서울대 조국 교수의 정보 또한 상세히 공개되어 있다. 심지어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최신 정보로 자동 갱신하도록 운영되고 있었다.
김태년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앞장서서 보호해야할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심각한 수준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서비스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