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성남시에서는 11일 성남시재개발 사업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LH의 책임있는 해결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재명 시장은 “LH 본사 앞으로 시장실을 옮겨서라도 재개발 정상화를 관철 시킬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는 성남시 권위와 위상을 추락시킨 창피스러운 행정이며, 스스로 정치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도 아니면 기관들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한 것입니다.
시장은 성남시를 대표하는 행정의 수장으로서 LH사장,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찾아 재개발 정상화 지원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합니다.
금번 지원방안 발표는 LH와 제대로 된 협상·협의도 없이 발표되었다는 의혹이 있고, 일부 지원방안이 상위법상 아직 근거도 없고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실현 방안도 없어 재개발을 고대하는 본시가지 주민, 백현동 입주대상자를 실망케 할 수 있는 졸속 행정의 극치이며 지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사통행정으로 규정합니다.
24일에는 전격적으로 법조단지 1공단 이전 발표로 여러 기관과 시민을 어리둥절하게 쇼를 하였습니다.
일부언론에 보도되었듯 본시가지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법조단지 1공단 유치 서명이 진행되자 성남시·성남지청·기관과 TF를 구성해 협의 중 임에도 마치 협상·협의가 끝난 것처럼 확정 발표한 것은 기관 간 행정의 예의가 아니며, 시의회를 비롯한 기관들과 상의 한마디 없이 발표한 것은 私通행정이며, 행정을 사사로이 이용하는 政治가 아닌 私治의 전형입니다.
일부 잔여부지의 공원화는 본시가지 주민의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행정으로 진정으로 본시가지 발전과 성남시 균형발전을 추구한다면 전면은 남한산성 입구까지 상업벨트로 이어지는 상업시설과 문화센터 건설로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할 것이며 나머지 공간을 개방, 시민 만남의 장소와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1공단·대장동 결합개발을 중단하고, 성남지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6월안에 실질적인 행정적 마무리가 되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현 법원청사와 구미동 법원청사의 활용 방안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는 25일 5월2일자로 서기관 승진 전보인사를 단행 하였고, 30일을 전후 승진 및 전보인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서기관급 인사에서 전문성·일 잘하는 공무원이 승진한 것은 크게 환영합니다. 다만, 이재명 시정부의 인사가 파격을 넘어 공직사회의 질서를 혼란케 하고 예측 인사를 기대하는 많은 공직자에게 실망감과 우려를 준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합니다.
향후 단행될 인사에서는 通-通 인사운영제의 취지를 살려 공감할 수 있는 인사, 공직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인사가 되길 바라며, 不通, 私通, 먹통 인사가 되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행정은 정직해야 하며, 예측이 가능해야 하고, 소통을 바탕으로 한 확실한 정책을 발표하여야 시민의 지지를 받습니다. 시민을 현혹하여 혼란에 빠뜨리는 무분별한 정책 발표는 행정을 불신에 빠뜨리는 요인으로 시민을 위하는 일이 아님을 경고합니다.
시민들은 최근 시장의 난타적 정책발표를 不通, 私通, 먹통의 일방 통행식 행보, 급조된 선거용 私治라고 지탄 하고 있는 바, 시민이 편안하도록 조용한 政治를 하길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