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입니다.
(자료사진 /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이영희대표)
새누리당협의회는 어제 14시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LH와 위례신도시 A2-8블럭 공동주택 신축사업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한 것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협의는 했다고 하지만, 아직 토지매매계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연히 남의 땅입니다.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남의 땅에 PF사업을 하겠다며 건설사의 돈을 끌어들이려는 황당한 사건에 대해 지적한 것입니다.
인근 타 부지 유명 민간건설사의 청약이 잘 돼서 우리도 잘 될 것이라는 시의 주장을 비판한 것도 아닙니다.
이재명 시장이 시의회 의견을 존중해 분양아파트사업을 포기했고, 모든 사업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하기로 했지만, 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를 무시한 것과 감독해야 할 시가 방관한 것에 대해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게 적어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본부장은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협의회는 새누리당협의회의 문제 제기에 수긍하기는 커녕, 같은 식구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협의회는 새누리당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LH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부지 공급요청에 대한 회신이 온 것을 가지고 새누리당협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LH의 회신을 보면 새누리당협의회가 지적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LH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11월 20일까지 매매계약을 하지 않으면 일반공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LH의 회신 날짜도 11월 7일자로 새누리당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한 이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남시가 LH의 회신을 요구한 것인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요구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LH의 답변이 없었다는 점을 반박하기 위해 뒤늦게 취해진 점으로, 민주당협의회의 도덕성의 문제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분양아파트사업 부지는 LH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회신을 7일자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남의 땅을 가지고 1일 민간건설사 공모하고 5일 사업설명회를 한 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누리당협의회는 분양아파트사업의 이익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심각한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두고 지적한 것입니다.
설령, 매매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부지 대금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대단히 의문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PF 자본금이 50억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인 2억5000만원을 출자한다고 하는데 이익을 얼마나 챙겨올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새누리당협의회는 다시 촉구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남의 땅 같고 장난치고 감독부서의 장인 시 도시개발사업단장도 모르게 일을 진행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해당 본부장을 파면해야 합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민주당협의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중하기를 바랍니다.
새누리당협의회는 100만 시민과 함께 이 문제를 예의주시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