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순찰대는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고와 판교 환풍구 사고 등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끔직한 재난과 재해, 대형 인명피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택배보관, 공구대여, 여성안심귀가, 아이등하교 지원, 저소득 가정 집수리 등 시민의 생활불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동네 ‘홍반장’으로 역할과 임무가 주어졌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 96%가 만족도를 나타내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시민순찰대 사업이 중단되고 말았다. 순찰대원을 비롯한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54명의 직원들은 한순간에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게 됐으며, 더 이상 시민의 안전도 책임질 수 없는 위험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에게 제안한다.
시민순찰대 시범운영 기간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정부가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겠다. 시민순찰대의 사업의 제도와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고치고,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이 가결되도록 상임위원 간 합의를 촉구한다.
성남시의회 김유석 의장에게도 당부한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시 ‘정책실명제’, ‘의사결정 실명제’을 실현하기 위해 기명투표해줄 것을 촉구한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 41조에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장막에 숨어 정책을 결정하는 비열한 행위를 막아야 한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시민순찰대는 단순히 몇몇 사람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한 세월호, 판교 환풍구 사고 등 재난사고 발생,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경주 지진, 태풍 차바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활동과 사후 복구 및 수습활동을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인만큼 시민들이 나서서 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월 임시회를 마치는 20일까지 성남시의회 마당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시민순찰대를 지켜내겠습니다. 당연히 시의회 의사일정에 따라 열리는 회의에 시의원들이 참여할 것이며, 회의 참석으로 시의원이 자리를 비우게 되는 천막농성장을 시민들이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있는 낮에 농성장 지켜주시면 밤에는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릴레이로 천막에서 숙식을 하며 철야 농성을 이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성남시민순찰대 조례 제정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항상 열린 마음으로 교섭하겠습니다.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에는 양보와 타협으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겠습니다. 하나의 생명이 잉태하기 위해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산고의 고통을 겪듯이 시민순찰대를 부활하기 위한 인내의 고통을 감수하겠습니다.
이제 아침 낮으로 일교차가 제법 심합니다. 감기 등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