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성남시 6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성남시의 재건축, 재개발, 도시재생 사업 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날입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문제 중심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1, 신흥주공 재건축 추진 때문에 폐쇄된 영장산공원 출입 도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 2, 본 도심 2ᆞ3단계 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정비기금을 매년 300억 이상은 무조건 적립해야 한다. 3,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행복하우스나, 경기도의 매입임대주택, 따복하우스와 성남시 임대주택 사업을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서민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해 달라.
특히,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경기도의 정책과 성남시 정책을 연계해야 한다는 문제를 집중 점검 했습니다.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성남시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매입임대주택을 한건도 유치하지 않았고, 경기도가 시행하는 따복하우스 역시 단 한건도 유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매입임대주택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32개 시군중 수원시 등 18개 지자체에서 주택 729개소를 매입해서 주거서민에게 싸게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임대주택인 따복하우스는 세대 당 공사비의 30%를 지원하고, 세대 당 공사비의 40%를 금리 2%로 기금융자를 해 주는 좋은 사업입니다. 다만 성남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인허가를 협조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는 신혼부부나 청년 공유형의 거주따복하우스 견본주택을 공개했고, 1만호의 따복하우스를 짓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남시는 현재까지는 따복하우스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경기도와 함께하는 도시재생 사업은 '단대동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이 유일합니다.
중앙정부의 행복주택이나 경기도의 따복하우스 사업,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성남시가 연계하면 다양한 재정지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재개발ᆞ 재건축으로 서민들이 이사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주거불안에 놓이게 된 현실에서 행복주택이나 따복하우스와 연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다면 성남시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저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이근배 도시개발 사업단장은 "건설적이고 중요한 문제제기에 감사드린다며, 적극 수용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겠다."고 답변 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성남 본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서민 주거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쌍끌이로 힘을 합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