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기금 미적립액 포함하면 비공식 부채 5000억 넘어> <시장직 사퇴 40여일 전에 1800억 시민배당 언급, 세금으로 표 구걸하려는 교활한 술수>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영개발이익금 1800억원으로 시민배당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공영개발의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칭찬할 일이다. 그러나 망외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두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우선 투입하는 게 아닌 100만명의 시민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8만원의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건 본분을 망각한 도 넘은 발상임에 틀림이 없다.
현재 성남시가 들어놓은 기금, 가계로 비유하자면 ‘적금’과도 같은 시 기금들의 연체율이 엄청나다.
열악한 수정.중원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연체액만 해도 자그마치 1700억을 넘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소요되는 금액이 6000억이 넘는데, 무슨 놈의 시민배당 타령인가
낙후 돼 쓰러져만가는 본시가지 서민들의 주거 현실은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의 영달을 위해 시민배당 운운하는 건 그야말로 ‘직무유기’가 아닌가.
또한 2년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일몰제로 시가 사들여야 할 공원비용이 무려 4600억이 넘지만 그동안 적립해놓은 시의 ‘공원녹지조성기금’은 고작 57억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고 기금적립을 외면한 결과는 무분별한 ‘도시 난개발’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꼴이 됐다.
시민과 약속한 기금의 적립은 둘 째 치고, 적금 통장에 쌓인 돈 빼돌려서 무상타령하는 행정이 건강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게다가 경기도지사 출마를 기정사실화 한 이재명 시장이 차기 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5일까지 시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시장직 사퇴 40여일 전에 돌연 1800억 시민배당을 언급한 건 ‘못먹는 도지사 찔러나보자’는 식의 표를 의식한 전형적 구태정치가 아닐 수 없다.
넉넉한 사람들에겐 덜 쥐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겐 더 쥐어주는, 그런 합리적 행정을 이 시장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건가
이 시장의 시민배당이야말로 사회적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인스턴트 복지’다. 더 이상의 인기영합 정책을 중단하고 공영개발 이익금의 환원방식을 의회와 함께 재논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