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전 10시경 성남시의회 현관 로비에서는 성남시.광주시.하남시 통합에 관한 성남시의회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준)등 3개 정당 시의원들이 모여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되는 3개시 통합에 관하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지관근 성남시의회 민주당대표는 성남시.광주시,하남시의 통합을 원천으로 반대하며 만약 의회에서
한나라당의원들이 기습상정하면 결사적으로 막을 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김현경의원(민주노동당)은 정당한 절차, 즉 시민들의 투표에 의한 민주주의 방식으로 통합절차를
하지않는다면 통합은 통합이 아니며, 반드시 시민의 뜻을 물어 결정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근 민주당의원의 낭독으로 이어진 3당의 기자회견문 전문을 아래에 담아본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김교환 기자
------------------------------------- 전 문 -----------------------
호화청사, 방만 경영으로 성남재정 파탄 낸 이대엽 시장!
겉으로는 주민투표 주장하고
속으로는 졸속통합 밀어부처
성남시민 우롱하는
이대엽 시장 규탄한다!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시 호화청사 예산낭비와 성남시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부도를 내다시피 한 이대엽 시장은 이조차도 모자라 졸속적이고 강압적인 관권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대엽 성남시장은 겉으로는 시민에게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을 결정하겠다고 공언 하면서 속으로는 성남시민과 성남시 의회를 우롱하고 기만해, 성남시의회 정례회 마지막 날(12월 21일) 통합 찬성의견을 의회에서 통과하기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에 우리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준) 등 야 3당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그동안 재정파탄을 불러 온 성남시와 이대엽 시장을 규탄한다.
○성남시는 최근 한 달 사이에 예산이 3000억 원이 줄어들었다. 2조 원대 예산을 자랑하는 성남시가 이제는 1조 7000억 원으로 규모가 줄어 하향곡선으로 돌입 성남시 살림에 적신호가 발생한 것이다. 원인은 호화청사에 3천억 원대를 투입하는 등 방만한 살림을 운용한 결과이다.
○심지어 호화청사로 비난 받아 온 성남신청사 건립비 중 토지매입비(1600억 원)가 과다하다는 문제가 제기 되어 왔는데, 이도 모자라 168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판교특별회계에서 무려 5천 4백억 원을 빼서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이는 성남 시청사 등을 위해 판교특별회계 예산을 전용한 꼴인 것이다. 이 돈은 고스란히 성남시민의혈세로 다시 메워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성남시 예산 규모는 2조 원대에서 1조 7천억 원대로 축소되고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데다 판교 이익금도 2~3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바, 앞으로 신규 사업은 힘들어 질 것이다.
○결국은 성남시 예산은 파탄 지경이고 이대엽 시장 치적사업을 위해 성남시 살림은 부도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윗돌 빼서 아랫돌을 궤는 주먹구구 예산 운용은 내년 이후 예산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되어, 반드시 필요한 민생 예산들이 예산편성에서 제외 될 것이다.
○우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강력히 따져 물을 것이며, 성남시 재정파탄에 대해 이대엽 시장은 책임지고 사과하고 담당국장을 경질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성남시 재정을 부도위기로 몰고 온 성남시와 이대엽 시장은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통합을 추진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대엽 시장은 성남시의회나 성남시민에게 어떠한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인 통합을 선언했고 행정안전부에 통합추진을 제안했다.
○그러나 통합에 대해 반대여론이 비등해지고 성남시의회 또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여 왔다.
○이에 이대엽 시장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위해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시장의 입장을 적극 동의하며 통합의 문제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 와중에 행정안전부 정창섭 차관이 의회를 방문 주민투표가 아닌 의회의 결정을 요구하였고, 한나라당, 야3당 그리고 김대진 의장까지도 의회 일정상 불가능하고 이대엽 시장이 주민투표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에서는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이 김대진 의장을 반 협박한 것이다.
이정도 과장은 통합 의견 청취는 국가 사무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장을 불신임 할 사안이라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김대진 의장에게 통합의견 청취를 직권 상정하여 줄 것을 요구 한 것이다.
○또한 성남시 의회 교섭단체간의 협의는 단순한 참고사항 일뿐이며 의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안건을 직권 상정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반의회주의적인 폭거이며 도발이다.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을 근거로 양당 합의를 통해서 의사를 결정해온 모범적인 의회 자치를 실현해 왔다고 자부한다. 행전안전부와 성남시는 성남시의회를 무시하다 못해 협박까지 한 것이다.
○이러한 폭거는 이정도 과장 독단적으로 한 것인가 이대엽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인가? 시장이 주민투표를 공언하는 마당에 일개 사무관이 행안부에 의회 회의규칙에 관한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이에 행안부는 입을 맞추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과장의 독단이라 하더라도 큰 문제이지만 만약 그 뒤에 이대엽 시장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면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음을 밝힌다.
○시민여론 때문에 앞에서는 주민투표를 주장하고 뒤에서는 의회의견청취로 마무리 하려는 위선적이고 시민 기만하는 반 의회주의, 반 자치적인 , 반민주적인 이대엽 시장의 검은 속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이시장은 의회를 협박한 이정도 자치행정과장을 당장 징계하고 의회에 석고대죄 사과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대엽 시장이 시민들에게 주민투표 없는 통합은 추진 않겠다고 수차례 밝혀 와놓고, 뒤로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불러들여 의회통과 꼼수 정치, 음모정치를 하고 있는 문제이다.
○이대엽 시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의원 발의 안건상정을 획책하고 있고, 또한 1/5 의원 서명이면 의회 의사일정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회 사무국과 김대진 의장도 장단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회기 중 의사일정 변경이나 안건 상정은 반드시 양당 교섭단체 협의를 거처 왔다. 지난 임시회에서 '이대엽시장 친인척비리 조사특위' 구성 요구 의사일정 변경과 안건 상정 요구에 의회사무국과 한나라당이 거부해 무산 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내가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 이번 정례회 중 추가 부의 안건 상정이나 의사일정 변경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과 의회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반드시 양당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의장의 독단적인 의사일정 변경이나 안건 상정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성남시의회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신당 등 야 3당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행정안전부는 이대엽 시장과 성남시 의회가 주민투표를 강력이 원해왔기 때문에 성남시 통합 문제는 주민투표에 의한 주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도발하는 반자치적 행동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둘째, 이대엽 시장은 본인이 누차에 걸쳐 약속한 대로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요구하고 이에 반하는 행정을 음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정도 과장 등 책임 있는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다시는 의회를 협박하는 반지방자치적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김대진 의장은 이번 사태를 유발한 이대엽 시장에게 시의회 이름으로 강력히 항의하고 의회의 권위와 권능을 지켜 줄 것을 요구하며, 또한 우리는 김대진 시의회의장에게 시의회는 이대엽 시장과 행정부의 거수기가 아니며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의회자치와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넷째, 호화청사 등 예산낭비와 재정파탄에 대해서 책임 있는 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와 이대엽 시장이 이러한 경고에도 졸속적 관권통합을 계속 추진하고 음모적인 꼼수 정치를 계속한다면 성남시의회 야 3당은 시민주권과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어떠한 행동도 불사하지 않을 것을 밝힌다.